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과 관련하여, 이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이 해당 발언을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첨부하며 여론조작용 가짜뉴스는 안 된다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김용범 실장이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 배당을 검토한다고 설명했음에도, 여전히 음해성 보도가 이어지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을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고 언급하며 국민배당금 제도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국방)장관은 11일(현지 시간)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동참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된 국방비 지출 확대에 대해 실질적인 부담 분담이 견고한 동맹의 기초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 확보를 위해 한국 등 동맹국에 미국 주도의 해양자유연합(MFC) 참여를 요청해 왔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이에 대해 한미동맹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국방부 부대변인은 해상 교통로 안전과 항행의 자유 보장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측은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전환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국방비 증액 등으로 우리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신속한 전작권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미 양국은 회담 직후 공동보도문에서 전작권 전환과 동맹 현대화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명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13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를 선출합니다. 특히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당원 투표가 반영되어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20%) 결과와 오늘 실시되는 의원 현장 투표(80%)를 합산하여 최종 후보를 가립니다. 국회의장 후보로는 조정식, 박지원, 김태년 의원이 경쟁하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민주당 몫 부의장 후보에는 남인순, 민홍철 의원이 출마했습니다. 국민의힘 또한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를 선출하며, 조경태, 조배숙, 박덕흠 의원이 후보로 나섰습니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국회부의장은 원내 1당과 2당이 각각 추천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 선출 표결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 날짜 지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의장단 선출 일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정국이 예상됩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소득이 없는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한시 감면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지난 13일 국회회견에서 서울시 25개 구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공시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1주택자 중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시민입니다. 이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아닌, 평생 살아온 집 한 채를 지키는 은퇴 세대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연령 기준은 현행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만 60세를 참고하여 정할 계획입니다. 정 후보는 6월 3일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25개 자치구와 함께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는 9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증가분 감면이 반영되도록 추진하며, 7월분은 환급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에 미상의 비행체를 발사한 주체를 아직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13일) 기자들과 만나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가 드론이냐는 질문에 이란 정부 외에 민병대 등 여러 주체의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비행체가 이란이 자주 사용한 자폭 드론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샤헤드 136 등 자폭 드론은 이란 정규군과 혁명수비대뿐만 아니라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 민병대 등도 운용 중입니다. 정부는 나무호에서 수거한 비행체 엔진 잔해 등을 들여와 정밀 감식을 거쳐 공격 주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조 장관은 비행체 잔해가 빨리 한국에 도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