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수처, '재판 거래' 현직 부장판사·변호사 불구속 기소…"감형해주고 뇌물수수"
뉴스보이
2026.05.0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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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10:5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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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형사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상가 무상 제공, 공사비 대납 등 3300여만원 이익 및 금품 수수 혐의입니다.
이 기사는 4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A 부장판사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재판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B 변호사에게 3300여 만원 상당의 이익과 금품을 챙긴 혐의입니다.
공수처 수사2부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A 부장판사와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B 변호사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부장판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주지법 형사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A 부장판사는 B 변호사 소유 상가를 1년간 무상으로 제공받아 1400여 만원 차임 이익을 취하고, 방음시설 설치 등 1500여 만원 상당의 공사비를 대납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현금 300만원이 동봉된 견과류 선물 상자를 건네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A 부장판사는 B 변호사가 대표인 법무법인의 항소심 수임 사건 21건 중 17건에 대해 1심과 달리 법무법인 측에 유리하게 형량을 감경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상가를 무상 제공받은 2024년 3월 이후 선고한 6건은 모두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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