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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TK 통합법, 전남·광주에 완패…알맹이 빠진 빈 껍데기 특별법"
뉴스보이
2026.02.20. 20:17
뉴스보이
2026.02.20. 20:1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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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통합법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으로, 약속된 20조원 지원 등의 법적 강제 장치가 없습니다.
전남·광주 법안과 달리 재정 근거와 미래 전략산업 조항이 부족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경환 경북지사 예비후보는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상임위 수정안이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 특별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약속한 연간 5조원, 4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지원을 강제할 법적 장치가 수정안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예비후보는 통합의 핵심 동력인 군 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 첨단 신산업 육성 등 주요 사업들이 예비타당성조사 장벽에 막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 특례의 '2배 이상 우대' 조항이 '우선 고려'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바뀌어 실질적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전남·광주 특별법과 비교할 때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남·광주는 군 공항 활성화와 AI 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제도적 장치를 명확히 마련했지만, 대구·경북 법안에는 실질적 재정 근거나 미래 전략산업 관련 조항이 부족합니다.
특히 대구·경북 법안에서 바이오백신 슈퍼클러스터 조성 특례와 거점 국립 의과대학 설치 조항이 삭제되거나 반영되지 않아 경북 북부권의 생존 전략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최경환은 강조했습니다. 그는 주민투표와 같은 민주적 절차 결여로 지역 내 분열과 갈등이 초래될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경환 예비후보는 법사위 단계에서 수정안이 전면 보완되어야 하며, 전남·광주 특별법 수준 이상의 특례를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핵심 사안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본회의 통과를 즉각 보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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