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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전지 품질조작' 아리셀·에스코넥 전 직원들, 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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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5.24. 10:09

'군납전지 품질조작' 아리셀·에스코넥 전 직원들, 2심도 '집유'

간단 요약

이들은 군납용 전지 시험 데이터를 조작해 품질 검사를 통과시켰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군납용 전지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과 모회사 에스코넥의 전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4부는 24일 에스코넥 스마트에너지사업부 책임이었던 A씨 등 4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은 A씨 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및 집행유예 3년에서 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군납 비리를 공모한 혐의로 별도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전 직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서 3년에 집행유예 3년에서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하며 시험 데이터를 조작하여 군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사건은 2024년 6월 24일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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