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과로사 산재 663건 인정에도 사업주 기소는 '0건'…법적 공백에 우는 노동 현장
뉴스보이
2026.05.24. 10:29
뉴스보이
2026.05.24. 10:2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2년간 과로사 추정 산재 1,992건 중 663건이 인정되었으나, 사업주 기소는 0건입니다.
고용부는 산안법상 직접 규율 조항 부재를 이유로 사건을 종결해 제도적 공백이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2년여간 과로사로 추정되는 산업재해 신청이 2천 건에 육박했으나,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부터 올해 2월까지 과로사 추정 산재 신청 건수는 총 1,992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663건이 산재로 인정되어 전체의 33.3%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재로 인정된 663건 중 사업주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심혈관계질환 등 과로사 산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접 규율 조항이 없어 사건을 종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추락이나 끼임 등 사고성 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즉각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과로사 산재가 인정되었음에도 이를 규율하는 조항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공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로사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