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상용 검사 "공소취소 특검은 '떴다방'…책임 없는 조직에 맡기려 해"
뉴스보이
2026.05.2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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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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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징계 청구된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입니다.
책임 없는 특검은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으로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소취소 찬반 토론회에 참석하여 특검은 책임지지 않는 '떴다방'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박 검사는 이번 싸움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가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닌 시민과 권력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모든 사람이 이것이 형사처벌 받을 일임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특검 도입 논의를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유미 대전고검 검사장도 참석하여 검사가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공소를 취소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상용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징계 사유로는 부당한 자백 요구, 편의 부당 제공, 수사 과정 확인서 미작성 등이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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