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정부 1년…직장갑질119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충분치 않아"
뉴스보이
2026.05.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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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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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설문조사에서 전문가 93.3%가 정책 미흡이라 답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플랫폼 노동자 보호가 가장 미흡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직장갑질119가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정책이 충분히 추진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노무사, 변호사, 활동가 등 전문가 1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3.3%가 해당 정책이 미흡했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미흡한 정책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적용 확대(67.6%)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보호(45.7%)가 꼽혔습니다. 반면 산업재해·중대재해 예방(56.1%)과 노조법 2·3조 개정 등 노동기본권 보장(54.2%)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음에도 법 밖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진호 집행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도 노동법상 노동자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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