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상고심, 대법원 3부 배당…주심 이흥구 대법관
뉴스보이
2026.06.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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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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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장관은 국회 봉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중요임무 혐의입니다.
1심 징역 7년, 2심 징역 9년이 선고되었고,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대법원 3부에 배당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9일) 이흥구, 오석준, 노경필, 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사건을 배당했으며, 주심은 이흥구 대법관입니다.
이상민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지난달 12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내란 특별검사팀과 이상민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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