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민단체 "지방의원 면죄부 준 '출장비 부풀리기' 수사, 재수사하라"
뉴스보이
2026.06.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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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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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국외연수비 부풀리기 의혹 수사에서 현직 지방의원들을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는 실제 이익을 누린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준 수사라며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국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현직 의원 입건 없이 공무원과 여행사 관계자만을 검찰에 송치하여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6월 9일 성명을 통해 이번 수사 결과를 '꼬리 자르기'라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전북도의회 등 지역 지방의회 11곳을 수사했습니다. 수사 결과 업무상 배임과 사기 등 혐의로 지방의회 직원과 여행사 관계자 46명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현직 도의원이나 시의원은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의혹의 핵심이자 실제 이익을 누린 지방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사법기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번 수사 결과는 도민의 상식과 시민의 눈높이에 미달하는 굴욕적인 발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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