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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범정부 협의체 출범…"불법촬영물 유통 근절" 공동책임 아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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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6.09. 13:44

디지털성범죄 범정부 협의체 출범…"불법촬영물 유통 근절" 공동책임 아래 협력

간단 요약

성평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4개 기관이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전 과정 협력에 나섭니다.

지난 킥오프 회의에서 통합 지원단 역할 확대불법 유해사이트 대응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평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이 협의체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수사, 차단, 피해자 지원 전 과정을 아우르는 협업 체계입니다. 협의체는 지난 9일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각 기관장은 운영 계획과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며 불법 유해사이트 대응 및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통합지원단의 역할 확대와 추가적인 인력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는 관계기관이 공동의 책임 아래 대응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 계획입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 아래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협의체가 디지털 성착취물 악순환을 끊어낼 근본적 대응의 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모든 단계의 범죄를 엄정히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피해자가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불법촬영물 유통 근절에 적극 공조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4개 기관은 2019년 11월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협력을 이어왔으며, 올해 5월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하며 월 단위 협의체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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