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0년 기다렸다" 배달라이더 최저임금 적용 촉구…최임위 최대 '뇌관' 부상
뉴스보이
2026.06.0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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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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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택배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여부로 최임위 논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40년간 미사용된 법 조항을 근거로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및 최저임금 적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2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배달·택배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해당 논의로 인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도급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가 많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노총은 자체 연구를 통해 택배·배송 1만7468원, 퀵서비스 1만4245원 등의 최저임금 도입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은 업무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도급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무리한 적용이 도급제 고유의 유연성을 위축시키고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노총부산본부는 9일 부산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최저임금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플랫폼 기업들이 노동자를 통제하면서도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배달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노동권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에 도급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40년간 사용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으로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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