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AI로 사각지대 위기가족 발굴…미혼부, 소송 없이 출생신고한다
뉴스보이
2026.06.0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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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9. 13:4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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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가 AI 기반 복지위기 예측 모델로 고립 청년, 미혼부 등 다양한 취약계층을 발굴합니다.
미혼부의 소송 없는 출생신고는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성평등부는 인공지능(AI) 기반 복지위기 예측 모델을 활용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족을 발굴합니다. 이는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미혼부, 1인 가구, 이주배경 가족 등 다양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가족정책입니다.
성평등부는 지난 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습니다. 이 계획은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4개 대과제와 12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특히 미혼부가 소송 없이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9~18세 청소년과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발굴부터 종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족돌봄청년의 소진을 막기 위한 교육, 상담, 휴식 프로그램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추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성평등한 일터 문화 조성을 위해 직종·직급·고용형태별 성별 임금 차이를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내년 초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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