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민주당 추천 배제' 선관위 특검법 발의…"선관위 고무줄 발표 못 믿어"
뉴스보이
2026.06.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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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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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추천권을 배제하고, 총 251명 규모로 최장 170일간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 기사는 2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9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이는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표로 합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과 박충권,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했습니다.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의혹, 개표 중단 및 강행 의혹, 투표함 불법 반출 의혹 등이 포함됩니다.
이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합니다. 특검은 총 251명 규모로 구성되며,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입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용지 부족 상황에 대해 안이한 인식을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선관위가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를 41곳에서 91곳으로 늘려 발표한 것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선관위가 '소쿠리 투표', '채용 비리'에 이어 '선거 용지 부족' 사태까지 발생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특검을 통해 선관위의 구조적인 문제를 명백히 밝히고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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