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개혁자문위 "검사 보완수사권 필요, 완전 폐지땐 모든 국민에 피해 돌아가"
뉴스보이
2026.06.10.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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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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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토안대로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전건 송치 부활 등 제도적 혼란과 부작용을 경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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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라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9일 밝혔습니다.
자문위원장인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를 비롯한 위원 8명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책임 있는 사건 처리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사에게 행정조사 수준의 보완조사권만 부여하는 추진단의 검토안은 실무상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문위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공소청으로 넘기는 '전건 송치'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문위는 지난달 추진단에 활동 종료를 통보하며 검사의 수사권 전면 박탈에 따른 제도적 공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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