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결혼 페널티' 손질…신혼부부 공공임대 문턱 낮추고 대출 혜택 확대
뉴스보이
2026.06.10.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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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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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맞벌이 신혼가구 입주 소득 기준은 월 939만원으로 높아집니다.
결혼 후 대출 소득 초과 시 가산금리는 절반 낮아지며, 청년미래적금 가입 문턱도 완화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혼인신고 후 줄어드는 각종 혜택,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고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결혼을 미루는 비중이 2014년 10.9%에서 2024년 19.0%로 늘어난 현실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 방안'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이 상향됩니다. 행복주택 맞벌이 신혼가구의 소득 기준은 월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높아집니다.
주택 금융 지원도 확대되어, 결혼 전 버팀목 대출을 받은 청년이 혼인신고 후 소득 기준을 넘어도 가산금리가 0.3%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절반 낮아집니다. 또한, 청년미래적금의 2인 가구 소득 요건이 기존 9432만원에서 1억1790만원으로 완화되어 신혼부부의 가입 문턱이 낮아집니다.
세제 지원 측면에서는 주말부부 등 부부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경차를 2대 보유하게 되더라도 1대에 한해서는 유류세 환급을 유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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