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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쿠팡 제재안 심의…역대 최대 과징금 나오나 "정보유출 과징금 바로미터" 기업들, 쿠팡 처분 촉각
뉴스보이
2026.06.1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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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0. 05:5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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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알려진 3,367만 건의 정보유출 건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재를 심의합니다.
최대 과징금은 매출 3%인 1조 3천억 원까지 가능하며, 쿠팡은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합니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11월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지 약 7개월 만에 진행됩니다. 업계에서는 쿠팡에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올해 2월 쿠팡 내 정보 수정 페이지 취약점을 통해 이용자 성명과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 3천367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쿠팡에 위반 사항과 예정 처분 내용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쿠팡은 의견서에서 개인정보위의 판단에 대부분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매출의 최대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은 45조 5천억 원으로, 단순 계산 시 법정 최대 과징금은 약 1조 3천637억 원 수준입니다.
현재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최대 과징금은 지난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 내린 1천348억 원입니다.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 유출이 발생한 경우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이번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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