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6개 TF 체제 확정…정부조직개편·규제개혁 등 '핀셋 개혁' 시동
정치
2025.06.18. 14:49
간단 요약
정부조직·규제개혁 등 6개 TF 체제 확정되었습니다.
조세·재정, 참여민주주의 등 개혁 분야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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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내용으로 요약했어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총 6개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당초 5개 TF 체제로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국정운영 계획과 재정계획 TF를 통합하는 대신 참여민주주의와 규제개혁 등 2개의 TF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정에 따라 국정기획위원회 TF는 국정비전, 정부조직개편,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조세·재정, 참여민주주의, 규제개혁 등 6개 분야로 구성됩니다.
정부조직개편 TF는 박홍근 의원과 조승래 의원,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하며, 부처 기능 분산과 통폐합을 주도할 전망입니다. 국정기획위는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조직개편 관련 내용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TF 차원에서 전체 조직개편 철학과 방향, 국민적 수요를 파악하고 정부 부처와 국민 의견을 듣는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비전 TF는 김호기 연세대 명예교수가 팀장을 맡고, 안병진 경희대 교수,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 등이 참여합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 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신설 TF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역시 진행 중입니다.
정책 의사결정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매년 7월 초중순 실무안을 확정해 같은 달 말 확정 발표하기 때문입니다. 국가 재정전략 회의는 7월 20일 전후로 열릴 예정이며, 세제개편안도 7월 말경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