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오늘 G20 참석차 출국…중동·아프리카 4개국 7박 10일 순방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7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프리카와 중동 4개국 순방길에 오릅니다. 7박 10일간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르키예를 방문하며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펼칠 예정입니다. 이번 순방은 글로벌 사우스로 외교 영역을 확장하고 인공지능(AI), 방산, 문화 협력 등의 성과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오늘 오후 UAE 수도 아부다비에 도착하여 18일부터 일정을 시작합니다.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AI 및 방위산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19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이집트로 이동하여 20일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카이로 대학 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카이로 대학 연설에서는 한국 정부의 대 중동 구상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22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총 3개 세션에 참석하여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후변화와 재난, 공정한 미래 등을 논의합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중견 5개국 협의체인 믹타(MIKTA) 소속국 정상들과의 회동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를 방문하여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MOU 서명식 일정을 소화한 뒤 귀국합니다.
이 대통령,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외압 의혹' 상설특검에 안권섭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 특별검사로 안권섭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안권섭은 사법연수원 25기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대륜 소속입니다. 안권섭은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검사로 임관하여 서울고검 공판부장과 춘천지검 차장 등을 지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4일 안권섭과 박경춘을 특별검사 후보자로 추천했습니다. 한편, 안권섭이 법무법인 대륜의 등기상 대표가 아님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대표총괄변호사'로 홍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 54.5%…대장동 논란에 3주 만에 하락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4.5%를 기록하며 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부정 평가는 41.2%로 직전 조사보다 2.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리얼미터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와 정치 공방이 지지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6.7%, 국민의힘이 34.2%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지지도는 0.2%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0.6%포인트 하락하여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장동혁 "이재명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범죄자 놀이터…국정조사·특검 기다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재판에서 추징금 부과를 피한 남욱 변호사가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 원대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라는 뒷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된 후 대한민국 전체가 범죄자들의 놀이터가 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항소 포기로 국민 돈 7800억 원이 날아갔으며, 대장동 일당이 뻔뻔하게 추징 보전된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추징 보전을 해제하고 대장동 저수지 관리인이 될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으며, 항소 포기를 비판했던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키겠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7800억 원을 범죄자들 배 속에 집어넣고 해외로 떠났다고 언급하며, 돌아오면 국정조사와 특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18명 '평검사 전보' 검토…"강등" 논란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대검찰청 지휘부에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18명의 일선 지검장을 대검검사급 보직이 아닌 평검사급 보직으로 인사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 검사장 20명 중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김태훈, 임은정 검사장 외 전원이 인사 대상에 오르는 셈입니다. 법무부는 검사장이 직급이 아닌 보직이므로 평검사급 보직으로 인사하더라도 강등이나 징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법원에서도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이 직급 강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조직 내부의 의견 교환이나 지휘부를 향한 문제 제기마저 틀어막으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일선 검사들이 연판장 형식으로 검찰총장 대행에 경위 설명을 촉구한 것을 공무원법상 금지된 단체행동이자 지휘부를 향한 사실상의 사퇴 압박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의사 결정 과정과 상세 타임라인을 내부망과 언론 등에 공개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수사·징계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법원,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조태용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원장 측이 제기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심리한 뒤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팀이 이미 주요 증거를 확보하여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구속적부심사에서 135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최장 20일의 구속 수사 기간 동안 조 전 원장의 혐의와 국정원의 조직적인 내란 가담 행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허민 청장 "서울시, 종묘 세계유산영향평가 반드시 받아야"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과 관련하여 세계유산 종묘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반드시 시행할 것을 서울시에 제안했습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고궁박물관에서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의 개발 계획이 종묘의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에 약 40층 높이의 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도록 재정비 촉진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주장하는 '그늘'은 종묘의 '경관 훼손'과는 다른 개념이며, 유네스코도 서울시에 유산영향평가를 받고 사업 승인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강경 조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허민 청장은 국가유산청이 재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세계유산 가치가 보호되는 선에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등 기관이 참여하는 조정회의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내란특검, '계엄 2수사단·진급청탁 금품' 노상원 징역 3년 구형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내란특별검사팀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노상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노상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또한 진급청탁 금품수수 사건의 수수 금액인 2천3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 몰수를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노상원이 민간인 신분임에도 전직 사령관의 지위를 이용해 현직 사령관과 대령들을 통해 국가 안보 최전선 요원들의 내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닌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의 사전 준비를 결행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급 인사 청탁 명목으로 현직 군인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예비역 장성이 영향력을 과시하며 금품을 요구한 뒤 이들을 비상계엄에 끌어들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상원은 지난해 8월부터 9월 사이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노상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심리 중입니다.
상주영천고속도로 유조차 등 13중 연쇄 추돌 화재…2명 사망 4명 부상
오늘 새벽 경북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유조차 등 차량 13대가 연쇄 추돌하며 화재가 발생하여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17일 오전 3시 12분쯤 영천시 신녕면 상주영천고속도로 신녕IC 부근 상주 방향에서 26t 유조차가 25t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뒤따르던 12t 트럭, 2.5t 화물차, 승용차 등 8대가 연쇄 추돌했으며, 이 충격으로 25t 트럭에 실려 있던 H빔이 반대편 도로로 떨어지면서 차량 3대가 추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유조차 등 차량 3대에서 불이 났으며, 2.5t 화물차 운전자와 40대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이 숨지고 유조차 운전자 A씨 등 4명이 부상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양방향 통행을 통제하고 있으며, 소방당국과 영천시는 유출된 벙커C유에 대한 방재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中 “日 여행·유학 자제” 권고에… 日, 외무성 국장 급파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으로 중국과 일본 간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 여행 자제 권고에 이어 일본 유학생들에게 현지 치안 상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7일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13일 해당 발언이 국제 관계 기본 준칙을 위반하고 중국 내정을 간섭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교육부는 16일 일본 내 치안 불안정 및 중국 국적자 대상 범죄 증가를 이유로 일본 유학을 신중하게 계획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같은 날 문화여유부도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일본 방문을 피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15일 중국 외교부의 여행주의보에 항의하며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일본은 17일 가나이 마사아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중국에 급파하여 류진송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 등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항공사들은 일본행 항공편에 대해 무료 환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에어차이나, 중국 남방항공, 중국 동방항공 등 7개 항공사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일본행 항공편을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하거나 1회 변경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