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사위, '지귀연 접대 의혹' 판단 보류…"공수처 조사 후 처리"
대법원 법원 감사위원회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 결과를 보고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는 지난 26일 회의를 열고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을 심의했습니다. 감사위는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감사위는 수사기관인 공수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지 부장판사에 대한 뇌물수수 등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여 수사3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당정 "배임죄 폐지"…110개 경제형벌 개선 추진
당정은 9월 30일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110개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이 경제 활력을 저해하고 기업 경영과 투자에 부담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 경영 활동을 옥죄는 배임죄 개선과 함께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이번 방침을 환영하며 기업 의사 결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배임죄 폐지가 기업 범죄를 방지하고 경제 정의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오늘 첫 공판…재판 전 과정 중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3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판은 법정 중계가 허용되어 인터넷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24일 김건희 여사,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 공개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 후 음성 제거 및 모자이크 등 비식별 조치를 거쳐 인터넷에 중계할 계획입니다. 다만, 대통령실 접견실 CCTV 증거조사 부분은 군사보호구역이므로 중계되지 않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고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5일 허위로 작성된 계엄선포 문건에 서명했다는 의혹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발언하여 위증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후 10년간 대한항공에서 '그대로' 사용 가능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법인 출범 후 10년 동안 아시아나항공 고객은 기존 마일리지를 현재 가치 그대로 대한항공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공개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대국민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 승급 시 기존 아시아나 기준을 적용하며, 대한항공 단독 노선 59개를 포함한 양사 노선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공제차트 기준에 없는 일등석 등의 보너스 항공권이나 좌석 승급은 불가능합니다. 마일리지 소멸시효는 소비자별로 남은 기간이 그대로 보장되며, 복합결제 서비스와 마일리지 쇼핑도 가능합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경우, 탑승 마일리지는 1:1, 제휴 마일리지는 1:0.82 비율이 적용됩니다. 아시아나 고객은 10년 안에 본인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으며, 10년 후에는 모두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통합됩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12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1차 방안이 미흡하다고 보고 수정·보완을 요청했으며, 지난 25일 수정 방안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합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北, 7년 만 유엔 연설서 "핵 절대 내려놓지 않을 것" 비핵화 불가 재천명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핵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며 비핵화 불가 입장을 재천명했습니다. 김 부상은 9월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곧 주권을 포기하고 생존권을 포기하며 헌법을 어기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가중되는 침략 위협에 정비례하게 우리 국가의 물리적 전쟁 억제력이 강화되었기에 조선반도 지역에서 힘의 균형이 보장되고 있다”며 핵무기 보유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고위급 대표가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해 연설한 것은 2018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이는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첫 참석입니다.
트럼프 "네타냐후, 가자 평화구상 동의…하마스 동의 시 전쟁 종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가자지구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평화구상을 29일(현지시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 계획에 동의했으며, 이제 하마스의 동의만 남겨뒀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회담 직전 20개 항으로 구성된 포괄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평화구상에 따르면,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합의를 공개적으로 수용한 지 72시간 이내에 모든 인질을 송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이스라엘은 종신형 수감자 250명과 2023년 10월 7일 이후 구금된 가자 주민 1천700명을 석방하게 됩니다. 또한, 평화적 공존을 약속하고 무장을 해제하는 하마스 구성원에게는 사면이 부여되며, 가자를 떠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안전한 통행이 제공됩니다. 전후 가자지구는 기술관료적이고 비정치적인 팔레스타인 위원회가 임시로 통치하며, 미국은 아랍 국가들과 협력하여 임시국제안정화군(ISF)을 창설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가 이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듣고 있으며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하마스가 거부할 경우, 네타냐후 총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신라호텔 “결혼식 예정대로 가능”…中 예약 취소로 번복
서울 신라호텔이 국가 행사를 이유로 결혼식 예약을 취소했다가, 최근 예정대로 식을 올릴 수 있다고 다시 안내했습니다. 이는 중국 측이 해당 기간의 연회장과 객실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신라호텔은 다음 달 31일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묵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곳입니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국가 행사 일정 변경이나 취소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예식 일정을 변경한 고객에게는 약속대로 위약금과 예식 비용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병특검, 안규백 국방장관 참고인 조사…심우정·이종섭 피의자 소환
채 해병 특검팀이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30일 오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안 장관은 2023년 8월 2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14분간 통화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통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입니다. 심 전 총장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이종섭 전 장관도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여 수사 외압 의혹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1일 오전 10시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전 비서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위한 인사 검증 절차를 총괄했습니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30일 피의자로 재차 출석했으며, 1일에도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당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VIP 격노'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2일 구명 로비 의혹을 받는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와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8월 생산 '보합'…소비 2.3%·투자 1.1% 동반 하락
지난 8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보합세를 기록했지만, 소비와 투자는 나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 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광공업 생산은 2.4% 증가했으나, 건설업은 6.1%, 서비스업은 0.7% 각각 감소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생산은 21.2% 증가하며 2020년 6월 이후 5년 2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습니다. 소매 판매액 지수는 전월보다 2.3% 줄었으며, 설비투자도 1.1% 감소했습니다. 이는 7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기저 효과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4포인트 상승했으며,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김혜경 여사, 이석증 진단…한일 정상회담 일정 불참
김혜경 여사가 이석증 증상으로 30일 한일 정상회담 만찬 등 예정된 일정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박상민 대통령 주치의는 어제저녁 김 여사가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호소했으며, 안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신경학적 검진과 전문 검사를 통해 오른쪽 귀 속 돌(이석)의 이상으로 생기는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훈(이석증)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돌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치료법을 시행했으며, 약물 처방과 함께 안정을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아침 다시 진료한 결과, 증상은 많이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어지럼증이 남아있어 낙상 예방을 위해 며칠간 안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석증은 회복 이후에도 2~3일간 안정을 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권고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정된 김혜경 여사의 일정은 불가피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