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2024년 알고도 3년 방치…서울시 “경찰에 통보”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앱을 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약 3년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6일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설공단이 2024년 6월 따릉이 앱 사이버 공격 당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초기 대응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공단의 초동 조치 미흡 사실을 경찰에 통보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도 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따릉이 회원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됐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450만 건 이상으로 알려졌으며, 따릉이 전체 가입자는 약 500만 명 수준입니다. 공단은 지난달 27일 경찰로부터 유출 의심 통보를 받은 뒤, 법령상 신고 기한이 임박한 같은 달 30일 관계 기관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유출 경로와 피해 범위를 조사 중입니다. 서울시는 향후 수사 및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재발 방지에 나설 방침입니다.
울산 태광산업 화학공장서 독성물질 누출…30대 작업자 심정지
울산 남구 선암동 태광산업 공장에서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하여 현장을 점검하던 30대 노동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이 사고는 6일 오전 0시04분께 공장 안 배관에서 화학물질 누출 경보가 울리자 노동자가 이를 확인하러 갔다가 발생했습니다. 누출된 물질은 마취제에 주로 쓰이는 클로로폼으로, 흡입하거나 접촉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강한 독성을 가집니다. 노동자는 심정지 상태로 울산대병원으로 이송되어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입니다. 소방당국은 배관 밸브를 차단하는 등 긴급 조처를 완료하여 현재 추가적인 누출은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학물질 처리 설비 문제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신응석 전 남부지검장·이희동 전 차장검사 소환조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이 6일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과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신 전 지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이 전 차장검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소환 신분이 다른 이유는 신 전 지검장의 사건은 아직 특검에 이관되지 않았고, 이 전 차장검사의 사건은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 1억 6500만원 중 5000만원에 부착돼 있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습니다. 남부지검은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띠지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감찰 및 수사를 진행한 결과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진상 규명 요구에 따라 상설특검이 출범했습니다.
광명시, 소하동에 첫 공립박물관 건립…2032년 개관 목표
경기 광명시가 소하동에 지역 내 최초의 공립박물관인 광명역사문화박물관을 건립합니다. 이 박물관은 2032년 개관을 목표로 하며, 광명동굴 제3공영주차장 부지에 7000여㎡ 규모로 조성됩니다. 시는 박물관이 오리 이원익 선생의 유적과 오리서원, 그리고 광명동굴과 인접한 소하동 일대에 들어서 역사적 상징성을 더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유물 전시 공간을 넘어 광명의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체험·교육 중심의 열린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특히 광명시 전체 면적의 42%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으로 출토되는 다수의 지역 유물을 보존하는 공간으로도 활용됩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역사문화박물관이 광명의 역사와 문화, 도시의 정체성을 집약해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2월 4일 광명역사문화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협의 및 경기도 타당성 심사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성남시, 판교 차량등록소·이황초 부지 문화·체육 랜드마크로 탈바꿈
성남시가 판교 지역의 유휴 부지 두 곳을 주민 편의시설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대상 부지는 판교동 578번지(구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와 삼평동 725번지(옛 이황초등학교 부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에는 기업 유치 공간과 문화·체육시설이 결합된 복합공간이, 이황초등학교 부지에는 교육·체육시설과 야외 휴식 공간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성남시는 이달 중 용역 수행 업체를 선정한 뒤, 3월부터 9월까지 용역 추진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병행합니다. 이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대상 사업에 필요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를 10월 중 의뢰할 계획입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확정된 계획인 만큼, 이번 용역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선우·김경 '1억 공천헌금' 의혹 38일 만에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현역 의원인 강선우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조만간 국회 본회의로 넘어올 전망입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공천 업무가 공무가 아닌 당무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배임수증재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2022년 1월 김경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은 대가로 김경 전 시의원을 서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의원 개인만을 수사할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특검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병기 의원이 강선우 의원이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김경 전 시의원을 단수 공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수 차례 진술 변경에도 신속한 신병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특검이 필요한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위 신임 상임위원에 김학자 변호사·오영근 교수 임명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신임 상임위원에 김학자 변호사와 오영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임명되었습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회가 선출한 상임위원에는 김학자 변호사가, 신임 비상임위원에는 조숙현 변호사가 임명되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선출된 후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오영근 명예교수도 신임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오 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을 겸임할 예정입니다.
인천시·태안군,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최대 2만원 환급
인천시와 충남 태안군이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원이며, 구매 금액에 따라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 지급됩니다. 인천시는 22개 전통시장에서, 태안군은 태안서부시장, 태안동부시장, 안면도수산시장, 신진항 등 4곳의 주요 전통시장에서 행사를 운영합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행사 기간 내 구매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각 시장에 설치된 환급 부스를 방문해야 합니다.
'50억 퇴직금' 곽상도 부자 오늘 1심 선고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는 오늘(6일)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번 선고는 2023년 10월 31일 추가 기소된 지 약 2년 3개월 만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아들 병채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2023년 2월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곽 전 의원 부자와 김만배가 뇌물을 성과급으로 위장해 은닉했다고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설립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와해 위기에 처하자, 김만배가 이를 막기 위해 곽 전 의원에게 청탁성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곽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아들 병채에게는 징역 9년과 벌금 50억1062만 원, 추징금 25억5531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만배에게는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총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곽 전 의원의 뇌물 사건 항소심 재판은 이 사건의 진행 경과를 보고 판단하기 위해 심리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늘 선고 결과는 향후 진행될 뇌물 사건 항소심 재판의 향배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용인 처인구청 복합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통과'…2031년 준공 목표
경기 용인시 처인구청 복합청사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으며,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에서 약 5개월간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는 사업 필요성과 적정 규모, 재정 여건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처인구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에 조성될 복합청사는 지하 2층, 지상 11층, 연면적 3만7천983㎡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또한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357면의 주차 공간이 확보됩니다. 복합청사에는 처인구청을 비롯해 처인구보건소, 푸른공원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용인도시공사, 용인시정연구원 등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번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4월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2028년 착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처인구청은 1982년 준공되어 43년이 지난 노후 청사로, 2007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처인구청 신축 사업이 이번 타당성 조사 통과로 탄력을 받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