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사위, '지귀연 접대 의혹' 판단 보류…"공수처 조사 후 처리"
대법원 법원 감사위원회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 결과를 보고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는 지난 26일 회의를 열고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을 심의했습니다. 감사위는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감사위는 수사기관인 공수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지 부장판사에 대한 뇌물수수 등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여 수사3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오늘 첫 공판…재판 전 과정 중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3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판은 법정 중계가 허용되어 인터넷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24일 김건희 여사,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 공개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 후 음성 제거 및 모자이크 등 비식별 조치를 거쳐 인터넷에 중계할 계획입니다. 다만, 대통령실 접견실 CCTV 증거조사 부분은 군사보호구역이므로 중계되지 않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고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5일 허위로 작성된 계엄선포 문건에 서명했다는 의혹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발언하여 위증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전원 "복귀 조치해달라"…"검찰청 해체와 특검업무 모순에 혼란"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정부의 수사·기소 분리 방침에 반발하며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원대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오늘(30일) 민 특검에게 제출한 입장문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된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파견 검사들은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모순된다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 특검이 언론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하여 폭증하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집단 반발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폐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점에 나온 첫 사례입니다. 특검은 수사기한을 한 차례 연장하여 오는 10월 29일까지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라호텔 “결혼식 예정대로 가능”…中 예약 취소로 번복
서울 신라호텔이 국가 행사를 이유로 결혼식 예약을 취소했다가, 최근 예정대로 식을 올릴 수 있다고 다시 안내했습니다. 이는 중국 측이 해당 기간의 연회장과 객실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신라호텔은 다음 달 31일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묵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곳입니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국가 행사 일정 변경이나 취소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예식 일정을 변경한 고객에게는 약속대로 위약금과 예식 비용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尹정부 추진 신규댐 14곳 중 7곳 건설 중단…나머지 공론화 통해 결정
환경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14개 댐 가운데 7개 댐의 건설을 취소하고, 나머지 7개 댐은 기본구상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9월 30일 밝혔습니다. 취소된 7개 댐은 강원도 양구 수입천댐, 충북 단양 단양천댐, 전남 순천 옥천댐, 전남 화순 동복천댐, 강원 삼척 산기천댐, 경북 청도 운문천댐, 경북 예천 용두천댐입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들 댐이 건설 필요성이 낮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수입천댐, 단양천댐, 옥천댐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난 3월 건설이 보류되었던 곳입니다. 취소가 보류된 7개 댐은 충남 청양 지천댐, 경북 김천 감천댐, 경기 연천 아미천댐, 경남 의령 가례천댐, 경남 거제 고현천댐, 울산 회야강댐, 전남 강진 병영천댐입니다. 환경부는 이 댐들에 대해 지역 주민과 충분히 논의하여 댐 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애초 계획한 14개 댐의 사업비 4조 7천억 원이 7개 댐 취소로 약 2조 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신규 댐 건설보다는 기존 댐과 관련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병특검, 안규백 국방장관 참고인 조사…심우정·이종섭 피의자 소환
채 해병 특검팀이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30일 오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안 장관은 2023년 8월 2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14분간 통화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통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입니다. 심 전 총장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이종섭 전 장관도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여 수사 외압 의혹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1일 오전 10시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전 비서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위한 인사 검증 절차를 총괄했습니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30일 피의자로 재차 출석했으며, 1일에도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당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VIP 격노'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2일 구명 로비 의혹을 받는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와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선도" 김성환 장관 "규제 대신 혁신"
기후변화 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월 1일 출범합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초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통해 탄소중립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새 부처는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을 통합하여 탄소중립과 녹색산업 전환을 총괄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핵심 목표로 삼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차관 체제로 운영되며 4실, 4국·14관, 63과로 구성됩니다. 1차관 산하에는 기획조정실과 물관리정책실 등이 배치되어 하천 복원, 미세먼지 저감 등 핵심 환경정책을 맡습니다. 2차관 산하에는 기후에너지정책실과 에너지전환정책실이 편제되어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확충,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주·전남 첫 '코스트코' 순천 선월지구 입점…2028년 개장 목표
세계적인 유통체인 코스트코가 광주·전남 최초로 순천 선월지구에 들어섭니다. 전남도, 순천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9월 3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코스트코코리아와 순천 입점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코스트코는 순천시 해룡면 선월지구에 1020억 원을 들여 4만 6700여㎡ 규모의 매장을 2028년 하반기 개점을 목표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유통시설 개장을 위한 선월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이 산업통상자원부 심의를 통과했으며, 코스트코 미국 본사의 최종 승인도 이루어졌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코스트코 개점으로 연간 1300만 명 이상의 생활인구 유입과 25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정원 등 순천을 찾는 1000만 명의 관광객을 도심으로 유입시켜 남해안권 경제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코리아 조민수 대표는 순천 진출에 십수 년이 걸려 오늘에서야 결실을 봤다며, 지역민 고용 창출과 소상공인 동반 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코스트코 입점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상생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코스트코 입점이 지역민 생활 편의 증진과 일자리 창출에 큰 의미가 있다며, 순천을 중심으로 한 동부 지역이 상권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 "우편물류 등 1등급 시스템 20개 포함해 83개 시스템 복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전산 시스템 중 85개가 복구되어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이는 전체 647개 시스템 중 13.1%에 해당합니다. 특히 중요한 1등급 정부 전산 서비스 시스템 36개 중 21개(58.3%)가 정상화되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인터넷우체국, 우편물류 시스템과 복지로, 사회보장정보 포털 등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가 우선 복구되었습니다. 정부는 시스템이 정상화될 때까지 서비스별 대체수단을 제공하고, 납부기한 연기, 수수료 면제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중 647개 시스템 목록과 복구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피싱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범죄 차단 및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공지사항을 통해 복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김성수 카카오엔터 전 대표 1심 무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과 관련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3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임무 위배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준호 전 부문장이 김성수 전 대표에게 고가 인수를 요청했거나 회사가 실제로 고가에 인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준호 전 부문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회사의 돈 10억 5천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