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18명 '평검사 전보' 검토…"강등" 논란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대검찰청 지휘부에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18명의 일선 지검장을 대검검사급 보직이 아닌 평검사급 보직으로 인사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 검사장 20명 중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김태훈, 임은정 검사장 외 전원이 인사 대상에 오르는 셈입니다. 법무부는 검사장이 직급이 아닌 보직이므로 평검사급 보직으로 인사하더라도 강등이나 징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법원에서도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이 직급 강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조직 내부의 의견 교환이나 지휘부를 향한 문제 제기마저 틀어막으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일선 검사들이 연판장 형식으로 검찰총장 대행에 경위 설명을 촉구한 것을 공무원법상 금지된 단체행동이자 지휘부를 향한 사실상의 사퇴 압박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의사 결정 과정과 상세 타임라인을 내부망과 언론 등에 공개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수사·징계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법원,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조태용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원장 측이 제기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심리한 뒤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팀이 이미 주요 증거를 확보하여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구속적부심사에서 135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최장 20일의 구속 수사 기간 동안 조 전 원장의 혐의와 국정원의 조직적인 내란 가담 행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내란특검, '계엄 2수사단·진급청탁 금품' 노상원 징역 3년 구형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내란특별검사팀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노상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노상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또한 진급청탁 금품수수 사건의 수수 금액인 2천3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 몰수를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노상원이 민간인 신분임에도 전직 사령관의 지위를 이용해 현직 사령관과 대령들을 통해 국가 안보 최전선 요원들의 내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닌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의 사전 준비를 결행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급 인사 청탁 명목으로 현직 군인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예비역 장성이 영향력을 과시하며 금품을 요구한 뒤 이들을 비상계엄에 끌어들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상원은 지난해 8월부터 9월 사이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노상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심리 중입니다.
상주영천고속도로 유조차 등 13중 연쇄 추돌 화재…2명 사망 4명 부상
오늘 새벽 경북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유조차 등 차량 13대가 연쇄 추돌하며 화재가 발생하여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17일 오전 3시 12분쯤 영천시 신녕면 상주영천고속도로 신녕IC 부근 상주 방향에서 26t 유조차가 25t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뒤따르던 12t 트럭, 2.5t 화물차, 승용차 등 8대가 연쇄 추돌했으며, 이 충격으로 25t 트럭에 실려 있던 H빔이 반대편 도로로 떨어지면서 차량 3대가 추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유조차 등 차량 3대에서 불이 났으며, 2.5t 화물차 운전자와 40대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이 숨지고 유조차 운전자 A씨 등 4명이 부상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양방향 통행을 통제하고 있으며, 소방당국과 영천시는 유출된 벙커C유에 대한 방재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노동부, 카카오 '장시간 노동' 제보에 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는 오늘(17일)부터 주식회사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감독은 지난 9월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장시간 노동을 제보하며 감독을 청원한 데 따른 것입니다. 노동부는 이달 초 청원심사위원회를 열어 감독 실시를 결정했습니다. 청원인들은 카카오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으나 정산 기간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와 함께 근로시간 운영 방식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입니다.
경찰,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목사 18일 소환조사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11월 18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전 목사는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이용한 심리적 지배와 자금 지원 방식으로 당시 집회 참가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를 규명하기 위해 전 목사를 포함한 9명을 입건했습니다. 또한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사택, 그의 딸 전한나 씨와 이영한 담임목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를 제외한 다른 피의자들과 참고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미 마쳤습니다.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도 지난 11월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나나 자택 침입 강도 30대 구속…"연예인 집인 줄 몰랐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되었습니다. 17일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전날 A씨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강도미수로 입건했으나, 나나 어머니의 부상 진단서가 확인되어 혐의를 특수강도상해로 변경했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하여 돈을 요구하고 나나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 집인 줄 몰랐으며 생활비 부족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광주 북구청장, '여성 공무원 백댄서 논란'에 결국 사과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전국노래자랑 출연 과정에서 불거진 고위 공무원의 백댄서 참여 논란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문 청장은 11월 17일 오전 행정전산망 새올 내부 게시판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문 청장은 북구 발전을 위해 쌓아온 노력과 자존심을 자신이 무너뜨렸다는 자책감으로 괴로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려 깊지 못한 부족함으로 비판과 따가운 시선을 받는 상황 자체가 가장 큰 고통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문 청장은 11월 6일 진행된 전국노래자랑 광주 북구편 사전 녹화 당시 국·과장급 직원 5명과 동장 3명을 대동하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백댄서 역할을 겸하며 당일 공무 목적 출장계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더불어 공연 하루 전 근무 시간에 출장계를 제출하지 않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채 공연 준비 모임을 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북구는 행정안전부의 요구에 따라 경위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며, 별도 감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평 30억, 결혼도 우리끼리”…헬리오시티에도 ‘결정사’ 등장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에 입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결혼정보회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는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에 이어 국내 아파트 명칭을 담아 출범한 두 번째 결혼정보회사입니다. 헬리오시티 단지 내 상가에 지난 6월 문을 연 이 업체는 3개월 만에 200명의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회원 중 3분의 2는 헬리오시티 입주민이며, 나머지 3분의 1은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인근 단지 입주민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헬리오시티는 2018년 입주한 951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지하철 8호선 송파역과 인접하여 강남 3구의 핵심 주거지로 평가받습니다. 지난 10월 기준 전용 84㎡가 30억 원대를 기록했으며, 109㎡ 매물은 11월 5일 30억 7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래미안 원베일리에서는 미혼 입주민 자녀를 연결하는 ‘원결회’가 시작되어 현재는 법인 형태의 ‘원베일리 노빌리티’로 운영 중입니다. 강남의 고가 아파트 입주민들은 소득 및 자산 수준이 비슷하고 신원이 확실한 배우자를 찾으려는 수요가 활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승객 82명 태우고 항로 이탈” 한강버스…15차례 사전 경고에도 강바닥 긁고 멈춰
지난 15일 오후 8시 25분경 한강버스가 잠실선착장 인근에서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야간 운항 중 일부 항로표시등이 꺼져 한강버스가 항로를 이탈하면서 수심이 낮은 강바닥에 부딪힌 것으로 분석됩니다. 당시 승객 82명은 인근 선착장으로 옮겨졌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 발생 전인 지난 9월부터 총 15회, 11월 7일부터 13회에 걸쳐 한강버스와 이물질이 닿거나 흘수가 낮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선직 한강버스 대표는 브리핑에서 이 같은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사고 원인 조사와 예방 조치를 위해 16일부터 압구정, 옥수, 뚝섬, 잠실 운항을 중단하고 마곡, 망원, 여의도 구간만 운영합니다. 잠실 선착장 일대는 수심이 낮고 가스관 보호공 등 지장물이 있어 운항 시 주의가 필요한 구역입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이번 충돌 사고가 가스관이 아닌 모래, 자갈, 흙바닥에 박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잠실 선착장과 가까운 빨간 부표가 운항 시간에 작동하지 않은 문제도 확인되어 배터리 교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19일 오후 만조 시 멈춘 선박을 이동시킬 예정입니다. 이후 신규 항로 준설 계획을 고려하여 한남대교 상류 항로 수중 탐사, 저수심 구간 토사퇴적 현황 확인, 부유물 및 이물질 제거, 선기장 교육 강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