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일회용컵' 비용 따로 낸다…빨대는 '요청 시' 제공
정부가 플라스틱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빨대는 고객 요청 시에만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내용을 담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 일회용 컵 가격을 가게가 자율적으로 100~200원 선에서 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플라스틱 빨대는 매장 내 사용 금지 대상이지만, 무기한 계도기간으로 인해 실질적인 규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기후부는 다음 주 초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특검,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반성 없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이 구형되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2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특정 종교 단체와 결탁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함으로써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시도와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돈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과 다이어리만을 근거로 한 수사에 대한 허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권 의원은 재판 도중 자신을 '끈 떨어진 정치인'이라 지칭하며 통일교가 자신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현금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의 부피를 파악하기 위해 특검 측과 권 의원 측이 제시한 쇼핑백을 직접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권 의원의 선고는 내년 1월 28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주 군·민간 공항 무안 통합 이전 합의…"10여년 갈등 과제 해결"
광주 군·민간 공항의 전남 무안 통합 이전이 17일 관계 당사자 간 합의로 타결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주도한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 협의체는 이날 광주도시공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통합 이전을 전제로 한 합의문을 도출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안규백 국방부 장관,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산 무안군수 등 6자 협의체 당사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공동 발표문을 통해 광주 군 공항 이전이 각 지역 발전과 주민 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합의문에는 정부와 광주시의 무안 지원, 무안국제공항의 김대중 공항으로의 명칭 변경 검토 등이 담겼습니다. 광주시는 주민 지원 사업에 총 1조 원을 투입하고, 정부는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며 호남지방항공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번 합의가 10여년간 이어진 지역 갈등 과제를 해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주 뺑소니' 김호중, 성탄절 특사 가석방 '부적격' 판단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성탄절 특별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습니다.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12월 17일 김호중을 포함한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김호중은 형기의 3분의 1을 지나 자동으로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죄질이 나쁜 점이 고려되어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났으며,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샤이니 키, ‘주사이모’ 불법 진료 인정 “의사인 줄 알아…출연 프로그램 하차”
그룹 샤이니 멤버 키가 ‘주사 이모’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는 17일 키가 지인의 추천으로 강남구 소재 병원을 방문해 이 모 씨를 의사로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키는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으며, 최근에는 집에서 몇 차례 진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 모 씨를 의사로 알고 있었고, 집에서 진료받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키는 최근 이 모 씨의 의료 면허 논란으로 그가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 인지하고 혼란스러워하며 본인의 무지함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키는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해 예정된 일정 및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현직 정치인 뇌물' 김봉현 1심 무죄…법원 "진술 믿기 어려워"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현직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7일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봉현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여러 차례 번복되었고, 수첩 메모 또한 진실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김봉현과 이강세의 진술 주요 부분이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민주당 예비후보 등 4명도 지난 9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기동민과 김영춘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이수진과 김갑수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새만금 골프학교 개발참여 허위 문서' 박세리 부친,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전 골프선수 박세리 씨의 부친 박준철이 박세리희망재단의 명의를 도용해 국제골프학교 설립을 추진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17일 박준철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준철은 2021년 6월부터 2023년 7월 사이 재단 회장으로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의로 재단 명의 도장을 새기고 관련 서류에 날인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준철이 재단 명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작성된 문서가 재단에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는 문서로 보기 어렵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조두순 신상 공개 종료에도 24시간 밀착 관리…위치 추적·1대1 관찰 중"
법무부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신상공개 기간이 종료된 것과 관련하여 24시간 위치추적 집중 관제와 1대1 보호관찰로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외출 시 전담 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하여 위험 요소를 차단하고 있어 조두순이 절대 혼자 외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외출 제한 시간에 주거지 현관 밖으로 나갈 경우 즉시 보호관찰관이 통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심리치료를 실시하여 재범 위험성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지난 12일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에서 비공개되었습니다. 조두순은 아동 성폭행 혐의로 12년간 복역 후 2020년 12월 출소했으며,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출소 이후 두 차례 주거지 무단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3년 12월 징역 3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주거 이전을 하는 경우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신속한 정보 공유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명재완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오후 4시 43분쯤 대전시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김 양을 유인하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치밀한 범행 계획과 사회에 끼친 해악, 높은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명재완 측이 항소심에서 주장한 심신미약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명재완의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인정한 감정 결과와 약 복용으로 호전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명재완은 최후 변론에서 어린 생명이 세상을 떠나 죄송하지만, 아이를 찌르는 장면은 기억나지 않고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명재완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끝난 줄 알았지?” 카카오에 또 폭발물 테러 협박…직원 퇴근 조치
카카오 판교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신고가 이틀 만에 또다시 접수되어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17일 오후 7시경 카카오 고객센터에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이 올라왔습니다. 카카오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근무 중이던 직원들에게는 퇴근을 공지했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경찰관 40여 명을 투입해 카카오 사옥 건물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내부에서는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상황을 고위험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아 군 폭발물처리반(EOD)은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달 15일에도 카카오 고객센터를 통해 판교 사옥에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경찰과 군 등이 건물 수색에 나섰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틀 전 게시글 작성자와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