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尹 2차 체포 시도 또 무산…“물리력 동원에도 완강히 거부”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재차 나섰으나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특검팀은 7일 오전 8시 25분경 서울구치소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와 부상 우려로 오전 9시 40분경 중단했습니다. 이는 지난 1일 1차 시도에 이은 두 번째 불발입니다. 특검팀은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팔과 다리를 붙잡고 차량에 태우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땅에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재청구, 방문 조사, 또는 곧바로 기소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응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달 29일과 30일 두 차례 소환 조사에 불응한 바 있습니다.
"정원 초과해도 인정" 사직 전공의, 원래 병원으로 복귀…입대도 최대한 연기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직 전공의가 이전 근무 병원의 동일 과목, 연차로 복귀할 경우 정원 초과와 관계없이 수련병원이 자율적으로 채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필 전공의는 수련을 마친 후 입영하도록 최대한 배려할 방침입니다. 하반기 전공의 정기 모집은 8월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진행됩니다. 다만 이미 입영한 전공의들에게 하반기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격주로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는 다음 달 출범할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증거인멸 우려"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 헌정 첫 대통령 부부 구속되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7일 오후 1시 21분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16가지 이상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전날 7시간여의 소환조사를 마친 뒤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여사는 소환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김 여사가 구속될 경우, 전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형사적 책임 없다" 임성근 진술 거부, 'VIP 격노' 조태용·임기훈 재소환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8일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VIP 격노' 전후 상황을 가장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기록을 다시 국방부로 회수해오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앞서 조 전 실장과 임 전 비서관은 지난달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관련 상급자 처벌에 대해 격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특검에 재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당선무효형 선고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은 윤 구청장이 단순히 운영을 숙지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규제를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윤 구청장이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공동 피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이 있으며, 미신고 계좌를 통한 수입·지출 금액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 5천300만원을 수입 및 지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윤 구청장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의정 갈등으로 불안·불편 겪은 환자·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정 갈등으로 인한 국민과 환자들의 불편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정 장관은 7일 서울 강남구에서 환자·소비자단체 간담회를 열고, 1년여간 지속된 갈등으로 많은 불안과 불편을 겪은 국민과 환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환자단체를 만난 자리입니다. 정 장관은 국민과 의료계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민 중심의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초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과 비급여, 실손보험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의료개혁추진위원회 또는 혁신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 국민, 의료인,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천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경찰,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의혹' 전담수사팀 편성…시민단체 고발 조사 착수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편성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금융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포함한 총 25명의 전담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 증권 앱으로 주식 거래를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거래 계좌의 명의자가 이 의원의 보좌관으로 알려지면서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보좌관 또한 방조 혐의로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지난 8월 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입건해 조사를 시작했으며, 관련 고발장이 잇따라 접수되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전담수사팀에서 맡아 수사할 예정입니다.
인천 서구, 내년부터 '서해구'로 명칭 변경 추진…주민 58.5% 지지
인천 서구의 새로운 명칭이 '서해구'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6년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검단구와 분리되는 서구의 새 이름입니다. 인천 서구는 제6회 구 명칭변경 추진위원회를 통해 '서해구'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6일까지 진행된 주민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서해구'는 58.5%(1169명)의 지지를 얻어 '청라구'의 41.6%(831명)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서구는 앞으로 서구의회와 인천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2026년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 일정에 맞춰 법률 제정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천시 서구 명칭변경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면 새로운 서구의 명칭이 최종 확정됩니다.
경찰, 전한길 소환조사… "이 대통령 성소수자 발언 왜곡" 허위사실 유포 혐의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8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 5월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7년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성소수자를 30% 넘게 채용하겠다는 발언이 포함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영상이 이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한 허위 사실이라며 전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발언이 사회적 소수인 여성을 30% 넘게 채용하겠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영상이 직원이 올린 것이며,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부산 수영장에 폭탄 설치" 신고, 100여명 대피 소동
부산의 한 수영장에 폭탄 설치 신고가 접수되어 1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7일 오후 2시 30분께 휴대전화를 이용해 하단수영장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은 하단동 인근 을숙도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로 초동 대응팀과 경찰특공대 40여 명을 보내 폭발물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던 1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신고자에 대한 추적 수사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