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성 최종 판단 연기…“향후 2주 주목”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결을 9일(현지 시각) 내리지 않았습니다. 당초 이날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었지만, 대법원은 형사 사건 한 건에 대해서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와 관련된 국가적 비상사태를 이유로 IEEPA를 발동하여 상호관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하급심 법원들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 권한을 넘어 관세를 부과했다고 판단한 상태입니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 권한의 범위를 가르는 중대 시험대로 평가됩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위법 판결이 내려질 경우 협상력이 약화할 수 있으나,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한 '플랜B'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2025회계연도에 약 1950억 달러가 징수되었습니다.
머스크 "3년 내 로봇이 외과의사 대체… 의대 가지마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3년 안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외과 의사를 대체할 것이며 의대 진학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8일(현지시간) 미국 기업가 피터 디아만디스의 팟캐스트 '문샷'에 출연해 미래 의료 시스템에 대한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의사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의학 지식은 끊임없이 진화하여 모든 것을 따라잡기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3년 안에 최고의 외과 의사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가 지구상의 모든 외과 의사 수보다 더 훌륭한 외과 수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머스크는 AI 소프트웨어 능력, AI 칩 성능, 전기·기계적 정교함의 '지수적 성장'과 옵티머스가 옵티머스를 만드는 '재귀 효과'를 로봇 발전의 원동력으로 꼽았습니다. 그는 3년이면 인간보다 낫고, 5년이면 비교 자체가 안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머스크는 전 세계 누구나 현재 대통령이 받는 것보다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교육 전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머스크의 AI 그록, 성착취 딥페이크 논란 속 이미지 생성·편집 유료 전환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의 챗봇 그록이 성 착취물 딥페이크 생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록은 여성과 아동을 성적 대상화한 딥페이크 이미지를 다량 생성하여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xAI는 이미지 생성 기능을 일부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xAI는 머스크 소유의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이미지 생성 기능을 월 8달러를 지불하는 프리미엄 구독자에게만 허용했습니다. 이 조치로 엑스에서 그록이 생성한 노골적인 딥페이크 이미지 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엑스와 별도로 운영되는 그록 자체 앱은 여전히 구독 없이도 이미지 생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이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에 나섰으며, 말레이시아와 인도 역시 관련 콘텐츠 단속을 밝혔습니다. 토머스 레니에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유료 구독 제한이 근본적인 문제를 바꾸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실 대변인도 이 변경 사항이 해결책이 아니며 여성혐오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증시, 고용지표 엇갈린 해석 속 다우·S&P500 사상 최고치 경신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엇갈린 고용지표 해석 속에서 9일(현지시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종가 기준 최고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이날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48% 오른 49,504.07에, S&P500 지수는 0.65% 상승한 6,966.28에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도 0.81% 오른 23,671.35를 기록했습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5만 명 증가하여 전문가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반면 실업률은 4.4%로 예상보다 낮아져 노동시장에 대한 상반된 신호를 보였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고용지표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압박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 회견에서 현재 금리 수준이 경제 상황 변화를 지켜보기에 좋은 위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인텔이 10.80% 급등하는 등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으며, 금 선물은 온스당 4500.90달러로 다시 4500달러선을 회복했습니다. 국제유가 역시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로 2% 넘게 상승했습니다.
미국 12월 고용 5만명 증가, 실업률 4.4%로 하락…'금리 동결' 가능성↑
지난해 12월 미국의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월가 전망치를 밑돌았으나, 실업률은 하락하여 고용 상황이 크게 약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12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5만명 증가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망치 7만3천명을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같은 달 실업률은 4.4%로 전월보다 하락했으며, 이는 전문가 전망치 4.5%를 밑돌았습니다. 11월 실업률은 종전 4.6%에서 4.5%로 하향 조정된 바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고용보고서가 혼재된 신호를 담고 있지만, 실업률 하락을 근거로 노동시장이 우려할 만큼 약화하지는 않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고용 지표를 바탕으로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며, 시장은 연준이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U, 25년 만에 남미와 FTA 서명 승인…7억명 거대시장 탄생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을 승인했습니다. 25년 넘게 이어진 협상이 마무리되며 7억 명이 넘는 거대 자유무역 시장이 출범할 전망입니다. 이번 FTA는 EU와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간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협정으로 EU의 메르코수르 연 수출이 39% 증가하고 44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표결에서는 농업 비중이 큰 프랑스, 폴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아일랜드가 반대표를 던졌으며 벨기에는 기권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가 자국 농민을 위한 보장을 요구한 뒤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 협정이 발효되면 메르코수르는 자동차, 기계, 의약품 등 EU 수입품의 91%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고, EU는 메르코수르 농산물을 무관세로 수입하게 됩니다. FTA가 최종 발효되기 위해서는 유럽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오는 12일 파라과이에서 공식적으로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그린란드 합의 안 되면 힘든 방식으로라도 확보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 확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각) 백악관 회의에서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 합의가 어려우면 강압적인 방식으로라도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나 중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하게 두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차지하지 않으면 그들이 차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의 구축함 및 잠수함 활동을 언급하며, 이들을 이웃으로 두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린란드를 소유해야만 지킬 수 있고, 임차하는 땅은 영토처럼 지키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엔/달러 환율 158엔대로 상승, 엔화 가치 1년 만의 최저
일본 엔화 가치가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9일(현지 시각)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달러당 158엔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작년 1월 중순 이후 약 1년 만의 최저 수준입니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조기 총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의 영향으로 엔화 약세가 가속화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23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에서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음 달 중 조기 총선거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조기 총선에서 자민당이 승리할 경우 다카이치 총리의 '적극 재정' 추세가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엔화 매도, 달러 매수 흐름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란 시위 사망자 60명 넘겨…사법당국 "폭도는 사형" 엄포
이란에서 지난달 28일 시작된 반정부 시위의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기반한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1월 9일(현지시간) 기준으로 시민과 군경을 합쳐 총 62명이 숨졌다고 집계했습니다. 이는 전날 42명에서 하루 만에 20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노르웨이 단체 이란인권(IHR)도 이날까지 51명이 숨졌으며, 추가 사망자 보고를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지도부는 시위 격화에 따라 강경 진압을 불사하겠다는 태세입니다.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시위대를 '폭도', '공공기물 파괴자', '외국인을 위한 용병'으로 지칭하며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테헤란검찰청은 당국과 충돌하거나 사보타주를 자행하는 이들을 사형에 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레바논을 방문 중인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번 사태가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한 일이며 그들이 이란 시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2차 경고'를 날리며 과거 이란 정부의 잔혹한 진압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그런 짓을 한다면 매우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며, 이란 현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트럼프에게 1000명이 넘는 이란인의 피가 묻었다며 자국 일에나 신경 쓰라고 맞받았습니다.
트럼프 "콜롬비아 대통령과 2월 첫째주 백악관서 회담 고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과 다음 달 초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회담으로 양국 모두에게 매우 잘 풀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코카인과 기타 마약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좌익 게릴라 출신으로 콜롬비아 사상 첫 좌파 정권을 출범시킨 페트로 대통령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코카인을 만들어 미국에 팔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미국으로 압송한 이후 페트로 대통령에게 적개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걸려온 페트로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전화와 말투에 감사하며 가까운 시일 내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콜롬비아 또한 정상회담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