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7년 만 유엔 연설서 "핵 절대 내려놓지 않을 것" 비핵화 불가 재천명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핵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며 비핵화 불가 입장을 재천명했습니다. 김 부상은 9월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곧 주권을 포기하고 생존권을 포기하며 헌법을 어기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가중되는 침략 위협에 정비례하게 우리 국가의 물리적 전쟁 억제력이 강화되었기에 조선반도 지역에서 힘의 균형이 보장되고 있다”며 핵무기 보유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고위급 대표가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해 연설한 것은 2018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이는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첫 참석입니다.
유튜브, 트럼프 '계정 정지' 소송 합의… 약 300억 원 지급하기로
유튜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2,450만 달러(약 343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소송은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이 정지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튜브는 이번 합의로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직후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상대로 제기한 세 건의 소송 중 마지막으로 합의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앞서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는 지난 1월 2,500만 달러를, 엑스(X·옛 트위터)는 1,000만 달러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합의금 중 2,200만 달러는 미 의사당부터 링컨기념관까지 이어지는 공원과 기념 공간을 관리·보존하는 비영리 단체 내셔널 몰 신탁 기금에 전달되며, 나머지는 공동 원고들에게 지급됩니다. 유튜브는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 직후 트럼프 대통령 계정을 정지했으며, 2023년 3월에 계정을 복구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이 합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시내 한복판서 50대 한국인 납치·고문한 중국인 4명 체포…정부도 "여행 자제"
캄보디아 프놈펜 도심에서 50대 한국인 남성이 납치·고문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중국인 4명과 캄보디아인 1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은 지난 21일 오후 8시 30분경 프놈펜 최고 번화가인 벙깽꽁 지역의 한 카페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하모(51)씨는 카페를 나와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가던 중 검은색 차량을 탄 용의자들에게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카페 경비원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프놈펜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피해자 차량을 가져가려던 중국인 자오윈롱(37)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이어 22일 오후 5시 프놈펜 차토목 지역의 한 호텔에서 쉬퉁후이(중국·39), 도융즈(중국·45), 정밍지에(중국·41), 푼 부티(캄보디아·35·운전기사) 등 나머지 용의자 4명을 추가 검거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K54 반자동 권총 1정, 실탄 9발, 마약 알약 112정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납치, 불법 무기 소지, 마약 소지 혐의로 조사 후 법원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이어지자 지난 16일 캄보디아 여행경보 단계를 대폭 조정했습니다. 프놈펜은 2단계(여행자제)로, 시하누크빌 등 일부 지역은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되었습니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스캠센터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을 여행경보 상향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美, 10월14일부터 목재 10%·가구 25% 관세 부과
미국 정부가 10월 14일부터 수입 목재에 10%의 관세를, 목재 가구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월 29일(현지시간) 무역법 232조에 따른 국가 안보 영향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 같은 대통령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소파처럼 천을 덧댄 목재 제품의 관세가 30%로, 주방 캐비닛과 화장대는 50%로 각각 인상됩니다. 다만 영국은 10%, 유럽연합(EU)과 일본은 15%를 넘지 않는 관세가 적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목재 제품 수입이 미국 경제를 약화하고 있으며, 국가 방위 및 주요 인프라에 필수적인 목재 제품 수요를 맞추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美, 우크라에 '토마호크' 지원 검토…러시아 "긴장 고조" 민감 반응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러시아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10월 28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토마호크 지원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요청을 검토 중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릴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유엔 총회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에게 토마호크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마호크는 사거리 최대 2400㎞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로,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면 모스크바 등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까지 공격이 가능합니다. 이에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10월 29일(현지시간) 토마호크 사용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없다고 강조하며 긴장 고조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러시아가 평화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며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키스 켈로그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무기로 장거리 공격을 수행하도록 승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밖에서 만든 모든 영화, 100% 관세 부과"…영화계도 정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밖에서 제작된 영화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어제(2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 영화 산업을 탈취했으며, 특히 나약하고 무능한 주지사를 둔 캘리포니아주가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밖에서 제작된 영화'의 기준이나 관세 부과 일정 등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에도 미국 영화 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도록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언급은 영화 산업의 위기를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주지사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가구 산업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가구를 생산하지 않는 국가들에 상당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여야 지도부, ‘오바마 케어’ 예산 합의 실패…美정부 셧다운 초읽기
미국 연방정부의 2025 회계연도 종료 시점인 30일 자정(현지시간)을 30여 시간 앞두고 예산안 합의가 불발되어 셧다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 의회 여야 원내 지도부는 29일 백악관에서 회동했으나, 예산안 처리의 최대 쟁점인 ‘오바마 케어’(건강보험개혁법·ACA) 보조금 지급 연장을 놓고 간극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공화당은 ACA 보조금 지급 연장을 제외한 7주짜리 단기 지출 법안(임시 예산안·CR)을 30일 상원에서 재표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JD 밴스 부통령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민주당이 셧다운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공화당 예산안에 민주당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헬스케어를 해치는 법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7~10일간 정부 운영을 재개할 수 있는 초단기 예산안을 대안으로 준비 중입니다.
미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에 국제 금값 3800달러 돌파
국제 금값이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 가능성 우려로 사상 처음 온스당 38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런던금시장협회(LBMA)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오후 3시 기준 금 현물 가격은 전날 대비 1.5% 오른 온스당 3826.85달러를 나타냈습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 거래된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전장보다 1.2% 상승한 온스당 3855.20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올해 금값 상승률은 45%에 달하며, 전 세계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달러화의 준비자산 지위에 대한 의문 등이 고공행진의 주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급등세는 현물 금 기반 상장지수펀드(ETF)에 자금이 몰려들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는 분석입니다. 도이치방크는 ETF 수요가 강력하게 다시 등장했다는 사실은 중앙은행과 ETF 투자자에 의한 공격적인 금 매수세가 존재함을 뜻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금 ETF는 지난 4주 연속 자금 순유입을 기록했으며, 세계금협회(WGC)에 따르면 이달 금 ETF의 금 보유량이 100t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이후 최대 월간 증가 폭입니다.
美, 북한 23년 연속 '최악 인신매매국' 지정…"강제노동 근절해야"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23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지정했습니다. 국무부는 29일(현지 시간) 발표한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이 자국민에게 강제노동을 시키는 등 인신매매 상황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되었으며,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 등에서 정부 차원의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해외 북한 노동자에게 강제노동을 강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에 국가 주도 강제 노동 근절과 강제송환 탈북민 처벌 중단 등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외에도 아프가니스탄, 중국, 러시아 등 19개 국가가 3등급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편, 한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년 연속 1등급을 유지했습니다.
美 하원, 내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현 규모 유지' 명시
미국 연방 하원이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와 같이 유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 의회의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지지 입장을 나타냅니다. 이번 법안의 문안은 지난해 12월 미 의회를 통과한 2025년도 국방수권법과 동일합니다. 국방수권법은 매년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은 미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확대하기 위해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회의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동맹 강화를 위해 약 2만8500명의 미군 주둔을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확장억제 제공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