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성 최종 판단 연기…“향후 2주 주목”
세계
2026.01.10. 00:54
간단 요약
美대법원은 당초 예상과 달리 판결을 연기했으며, 형사 사건만 선고했습니다.
이 소송은 대통령의 IEEPA 근거 관세 부과 권한을 다루는 중대 시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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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결을 9일(현지 시각) 내리지 않았습니다. 당초 이날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었지만, 대법원은 형사 사건 한 건에 대해서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와 관련된 국가적 비상사태를 이유로 IEEPA를 발동하여 상호관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하급심 법원들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 권한을 넘어 관세를 부과했다고 판단한 상태입니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 권한의 범위를 가르는 중대 시험대로 평가됩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위법 판결이 내려질 경우 협상력이 약화할 수 있으나,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한 '플랜B'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2025회계연도에 약 1950억 달러가 징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