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고의 입원설'에 尹 측근 "우울증 때문…특검 오히려 잘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한 것을 두고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한 고의 입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여사 측은 평소 앓아온 우울증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며, 입원 당일 오전에 공천개입 혐의로 검찰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출석 통보 전 이미 입원이 결정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 측근인 서정욱 변호사는 김 여사가 평소에도 계속 우울증약을 복용했으며,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한 고의 입원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김 여사가 병실에 일주일 정도 있다 퇴원할 예정인데, 소환까지 몇 달이 걸릴 특검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김 여사 측근에게 들은 바로는 이번 특검이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하며,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이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자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경제상황 심각" 격차 해소와 기술 주도 '진짜 성장' 강조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8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한국 경제의 독특한 현상인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 격차 해소를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현재 경기가 매우 좋지 않으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상황도 심각하여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새 정부는 '진짜 성장'을 목표로 기술 주도 성장을 통해 국제 시장에서 선도하고 창조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민생 경제 회복 방안에 집중하여 보고했으며, 당정이 추진하는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100조원 투자 방안 마련과 AI 전용 데이터센터 구축 세제지원 등도 핵심 과제로 논의되었습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기획재정부 외에도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등 13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정책 및 기획을 전담할 'AI 정책실' 신설을 건의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4대 벤처 강국 도약을 위한 연 40조원 규모 벤처투자시장 육성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한편, 이한주 위원장은 일부 부처의 업무보고에 대해 공약에 대한 이해도와 충실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보완을 주문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민 정책 제안 온라인 소통 플랫폼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G7 참석, 국격과 신뢰 회복의 시작…韓 위상 다시 높이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후, 이번 회의가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몇 년간 겪었던 국격 하락과 외교 소외, 신뢰 저하를 극복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우리 위상을 다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미래를 주도할 핵심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으며,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정 첫날, 마타멜라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만나 에너지, 인프라,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한국의 기술력과 경험이 남아공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방위산업, 핵심광물,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원식 의장, 홈플러스 사태에 "MBK 무책임, 10만 국민 생존권 위협"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서울 노원구 홈플러스 매장을 방문하여 홈플러스 입점점주협의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MBK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홈플러스 직간접 고용 인력 10만 명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이미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MBK가 기업 회생 절차 이후에도 정산 지연, 자산 매각, 점포 철수 등을 통해 피해를 입점점주와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일자리와 지역 경제, 나아가 국민연금 등 공적 자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MBK가 홈플러스를 포기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공공은 입법이나 행정조치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국 입점점주협의회 회장은 MBK가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점주들이 충분한 정보와 교섭권을 가질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사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우 의장은 간담회 후 홈플러스 사측 관계자를 만나 입점점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문제 해결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여야, 19일 본회의 무산…법사·예결위원장 선임 연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9일 예정되었던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석인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도 19일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본회의 개최가 시급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국민의힘은 아직 원내대표단이 꾸려지지 않아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했습니다. 양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이 맡을지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견제의 원리를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상임위 배분은 현재 상태를 1년 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양당은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견해차를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北, 러에 공병 6000명 추가 파견…美 "깊이 우려"
북한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복구 작업을 위해 6000명의 인력을 파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라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합의한 내용입니다. 쇼이구 서기는 북한이 공병 1000명과 군 건설 노동자 5000명을 러시아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파견된 인력은 전쟁으로 파괴된 쿠르스크의 시설 복구와 지뢰 제거 작업 등을 수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러시아 쿠르스크에 전투 병력을 파병한 데 이어 이 지역 재건에 필요한 병력까지 추가 파견하는 셈입니다. 쿠르스크는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은 러시아 서남부 접경지입니다. 한편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이 쇼이구 서기를 만나 "(러시아에) 협조할 내용을 확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락했다"고 보도했지만, 구체적인 파병 규모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내부 민심을 의식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북한의 추가 병력 파견과 관련하여 "우리는 (북한의 파견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해외 노동자의 접수 및 고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국정기획위,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 국민 소통 플랫폼 열어…정책 제안 받는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국정 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개설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에 참여하여 국민주권 정부를 완성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한 국민의 집단지성과 참여를 바탕으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국민 누구나 소통 플랫폼 누리집(www.pcpp.go.kr)에 접속하여 간편 인증을 거친 후 자유롭게 의견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의견 등록은 오는 7월 23일까지 가능하며, 우편 및 방문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제출된 제안 중 국민 공감대가 높은 주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향후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AI 기능을 통해 제안들이 체계적으로 분류 및 정리됩니다. 현재 플랫폼 이름은 가칭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6월 20일부터 사흘 동안 정식 명칭 공모도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국정 운영에 더욱 폭넓게 반영되어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 6개 TF 체제 확정…정부조직개편·규제개혁 등 '핀셋 개혁' 시동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총 6개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당초 5개 TF 체제로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국정운영 계획과 재정계획 TF를 통합하는 대신 참여민주주의와 규제개혁 등 2개의 TF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정에 따라 국정기획위원회 TF는 국정비전, 정부조직개편,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조세·재정, 참여민주주의, 규제개혁 등 6개 분야로 구성됩니다. 정부조직개편 TF는 박홍근 의원과 조승래 의원,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하며, 부처 기능 분산과 통폐합을 주도할 전망입니다. 국정기획위는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조직개편 관련 내용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TF 차원에서 전체 조직개편 철학과 방향, 국민적 수요를 파악하고 정부 부처와 국민 의견을 듣는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비전 TF는 김호기 연세대 명예교수가 팀장을 맡고, 안병진 경희대 교수,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 등이 참여합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 TF 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신설 TF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역시 진행 중입니다. 정책 의사결정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매년 7월 초중순 실무안을 확정해 같은 달 말 확정 발표하기 때문입니다. 국가 재정전략 회의는 7월 20일 전후로 열릴 예정이며, 세제개편안도 7월 말경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I 시대 교육방향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국정위-교육부 논의
국정기획위원회는 18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교육 방향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등을 논의했습니다. AI 교육 방향과 관련하여 초·중등 교육에서부터 미래형 융합(STEAM) 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향후 교육 전 단계를 아우를 수 있는 AI 인재 양성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과 관련해서는 거점국립대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교육부터 취업·창업, 정주까지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선순환 고리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은 교육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민주당 당권 경쟁, '이재명 vs 김어준' 대결 양상…지지층 균열
더불어민주당은 8월 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당권을 노리는 친이재명계 인사들 간의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으며, 박찬대 의원 또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두 의원 모두 친이재명계로 분류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의 거리감에서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권교체 이후 강력한 리더십 부재와 함께, 과거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단일대오를 이뤘던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도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균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청래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이후, 일부 지지층 사이에서는 정 의원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는 등 적극적인 견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정청래 의원을 옹호하며 동료 의원들을 향해 비판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동지를 배제 대상으로 보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간의 비난과 배제의 언어가 오가는 상황이며, 이는 함께 달려온 지지자들 사이에 격렬한 비난만 난무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