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오늘 G20 참석차 출국…중동·아프리카 4개국 7박 10일 순방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7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프리카와 중동 4개국 순방길에 오릅니다. 7박 10일간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르키예를 방문하며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펼칠 예정입니다. 이번 순방은 글로벌 사우스로 외교 영역을 확장하고 인공지능(AI), 방산, 문화 협력 등의 성과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오늘 오후 UAE 수도 아부다비에 도착하여 18일부터 일정을 시작합니다.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AI 및 방위산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19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이집트로 이동하여 20일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카이로 대학 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카이로 대학 연설에서는 한국 정부의 대 중동 구상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22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총 3개 세션에 참석하여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후변화와 재난, 공정한 미래 등을 논의합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중견 5개국 협의체인 믹타(MIKTA) 소속국 정상들과의 회동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를 방문하여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및 MOU 서명식 일정을 소화한 뒤 귀국합니다.
국힘 대변인, 김예지 겨냥 "피해의식 똘똘 뭉쳐" "장애인 너무 많이 할당" 비하 논란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입니다. 박 대변인은 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 의원이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친 것 같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라고 주장하며, 진행자의 김 의원에 대한 비난에 웃으며 호응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박 대변인은 16일 밤 SNS를 통해 '장애인이라고 다른 집단에 비해 과대표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김 의원이 당론을 무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및 민주당 주도 특검에 찬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종이의TV' 진행자는 박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정말 화가 난다'며 17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정청래 "김어준 딴지일보, 민심의 척도이자 바로미터…이틀에 한 번 글 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초선 의원 강연에서 김어준이 운영하는 친여 성향 커뮤니티 딴지일보를 민심을 보는 척도로 언급했습니다. 정 대표는 딴지일보 커뮤니티에 10년 동안 1천500번 글을 작성했으며, 이는 평균 이틀에 한 번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중 정치인이라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 대표는 위대한 정치는 안티를 활용해서 대통령이 된다며 김대중과 김영삼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악플도 모두 읽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딴지일보는 1998년 김어준이 창간한 인터넷 패러디 신문 겸 정치 커뮤니티입니다. 현재 정 대표를 비롯해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게시판에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외압 의혹' 상설특검에 안권섭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 특별검사로 안권섭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안권섭은 사법연수원 25기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대륜 소속입니다. 안권섭은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검사로 임관하여 서울고검 공판부장과 춘천지검 차장 등을 지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4일 안권섭과 박경춘을 특별검사 후보자로 추천했습니다. 한편, 안권섭이 법무법인 대륜의 등기상 대표가 아님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대표총괄변호사'로 홍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 54.5%…대장동 논란에 3주 만에 하락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4.5%를 기록하며 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부정 평가는 41.2%로 직전 조사보다 2.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리얼미터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와 정치 공방이 지지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6.7%, 국민의힘이 34.2%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지지도는 0.2%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0.6%포인트 하락하여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장동혁 "이재명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범죄자 놀이터…국정조사·특검 기다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재판에서 추징금 부과를 피한 남욱 변호사가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 원대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라는 뒷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된 후 대한민국 전체가 범죄자들의 놀이터가 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항소 포기로 국민 돈 7800억 원이 날아갔으며, 대장동 일당이 뻔뻔하게 추징 보전된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추징 보전을 해제하고 대장동 저수지 관리인이 될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으며, 항소 포기를 비판했던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키겠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7800억 원을 범죄자들 배 속에 집어넣고 해외로 떠났다고 언급하며, 돌아오면 국정조사와 특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헌절, 18년 만에 다시 '빨간날' 되나…행안소위서 법안 통과
제헌절이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될 전망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헌절은 내년부터 공휴일로 부활합니다. 제헌절은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현재 법률로 정해 기념하는 국경일 중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17일 제77주년 제헌절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 공휴일 지정을 검토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국방부, 북한에 군사회담 제안 "DMZ 우발적 충돌 방지 위한 군사분계선 기준선 논의하자"
국방부는 17일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 논의를 위한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남북 회담 제안입니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된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되어 남북 간 경계선 인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대응이 이어지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칫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우발적 충돌 방지 및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회담을 제안하며,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與, '연 3명 이상 사망' 사업주에 영업익 5%내 과징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하여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사업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는 17일 이 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과제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것으로, 총 17건 중 7건을 우선 추진합니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부과되며, 이는 반복적인 사망 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하여 산업 재해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재해 원인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 재발 방지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안전 법령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사업주와 공공기관장에게는 산재 발생 등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공시할 의무가 새로 규정됩니다.
정청래 "당원 1인 1표제 도입" 전당원 투표 실시, 내년 지방선거 '공천 혁명' 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원 1인 1표제 도입 절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열린 공천 시스템으로 공천 혁명을 이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비후보자 검증위원회를 통과한 후보가 많을 경우 권리당원 100% 참여로 1차 조별 예비경선을 치릅니다. 2차 본선에서는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 50%를 반영한 선호투표제로 과반 득표자를 후보로 결정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전당원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투표 안건은 1인 1표제 도입 찬성 여부, 1차 예비경선 권리당원 100% 투표 찬성 여부, 광역의원·기초의원·비례대표 후보 선정에 100% 권리당원 투표 찬성 여부 등 3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