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국, 작년 9월과 4일에 또 무인기 도발…대가 각오해야"
북한은 지난 4일과 지난해 9월, 남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 4일 인천 강화 지역을 통해 북으로 이동하는 무인기를 추적해 개성시 개풍 구역 묵산리 지역에 강제 추락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무인기에는 감시용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변인은 지난해 9월 27일에도 한국 무인기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이륙해 황해북도 평산군 상공까지 침입했으며, 개성시 장풍군 사시리 지역에 전자공격으로 추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무인기에는 북측 지역을 촬영한 5시간 47분 분량의 영상 자료가 들어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한국의 이러한 행위가 국경 부근에서 계속되고 있다며, 한국이라는 정체는 변할 수 없는 가장 적대적인 적이고 덤벼들면 반드시 붕괴시킬 대상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한동훈, ‘당게 조사’ 이호선 고소…악화일로 '당게 사태' 출구 실종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 사건을 조사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는 감사 결과가 조작된 정치 공작이자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한 전 대표의 고소가 진실 규명을 회피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조사가 당헌·당규에 따른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었으며, 한 전 대표의 정치적 책임이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새로 꾸려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윤민우 위원장 주재로 당원 게시판 사태 징계 문제를 처음 논의했습니다. 다만 첫 회의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장동혁 지도부는 윤리위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한 전 대표와 친한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용태 의원 등은 정적 제거식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 지도부를 향해 조속한 수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경제 등 국제정세 엄중…한일협력 어느 때보다 중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방일한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경제 안보를 포함한 국제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한일 간 우호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9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의원연맹 및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이 발언은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한 보복으로 희토류 수출 통제를 시작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3일 일본 나라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수출 통제가 한국 역시 무관하지 않으며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어려운 사안은 차분히 관리하고 좋은 기회는 윈윈과 상생으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한국 국회의원들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한국 화장품과 김을 선물했습니다.
이 대통령, 13~14일 다카이치 고향서 정상회담…중일 압박 속 실용외교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이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역구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은 새해 첫 셔틀외교이자 실용외교 행보로, 최고조에 달하는 중일 갈등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단독 및 확대 회담, 공동언론발표를 가진 뒤 만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양 정상은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조세이 탄광 문제 등 과거사 협력에 진전을 이루겠다는 방침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회담으로 조세이 탄광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있어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에서 협력할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세이 탄광 사고는 1942년 조선인 136명 등 총 183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양국은 유해 발굴 및 유골 유전자 감정을 협의 중입니다. 한편,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1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하여 19일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尹 구형 연기에 "사형 구형 기다린 국민 우롱…내란 잔당 법정 필리버스터에 재판부 굴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연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으나, 장시간 서증조사로 인해 결심 절차를 오는 13일로 연기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재판부가 마지막 순간까지 '침대 재판'을 시전했다며, 사형 구형을 기다려 온 국민을 우롱하고 분노케 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성준 의원 또한 내란 잔당들의 법정 필리버스터에 재판부가 굴복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에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과 같은 중형이 구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기일의 사형 구형을 역사와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전남 ‘특별시’ 통합 급물살… 李 “기업유치 등 통큰 지원”
광주·전남 행정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당선 이후, 2026년 1월 9일 광주·전남 지역 의원들과 오찬에서 재정 지원 확대, 공공기관 이전, 산업 및 기업 유치 등 '통 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호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특별히 기여했지만, 산업·경제 발전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다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원칙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2월 중 관련 특례법을 처리하고,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첫 통합 광주·전남 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 추진은 주민투표 대신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통합 과정에서 군소 지역 공동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이 대통령은 이를 불식할 대규모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책으로는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과 전남 인공태양 연구시설 등 기존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이 거론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정 통합은 2026년 2월 특별법 통과, 6월 지방선거 통합 단체장 선출, 7월 통합단체 출범 로드맵에 따라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2곳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며, 특히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의 경우 단체장 자리가 2곳에서 1곳으로 줄어들면서 당내 파장이 주목됩니다.
국민 셋 중 둘 "온라인 댓글 국적 표시 동의"...외국인 참정권엔 반대
온라인 기사 댓글에 작성자의 국적을 표시하는 제도에 국민 6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국가 출신 외국인에게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69%에 달했습니다. 10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댓글 국적 표시 제도에 동의했으며, 반대 의견은 15%에 그쳤습니다. 외국인 참정권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69%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여론은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보수층 71%, 진보층 64%, 중도층 58%가 댓글 국적 표시에 찬성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이 문제가 이념을 넘어 우리 공동체의 권리 보호 문제로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행법상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나고 외국인 등록 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은 지방선거 때 투표가 가능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외국인 유권자 12만 7천 명 중 약 10만 명이 중국 국적자로 집계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외국인 참정권 제한과 국적 표시 제도 도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22대 국회에는 영주권 취득 후 거주 기간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리는 외국인 투표권 제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 "유승민에 총리직 제안한 적 없어…이혜훈 발탁은 대통령 통합 의지"
김민석 국무총리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총리직을 제안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지난 9일 공개된 KBC 신년 특별대담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민주당 측으로부터 국무총리직 제안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김 총리는 당시 보수 인사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유승민 전 의원에게 대선에 함께 참여해 달라고 전화와 문자를 드렸던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리는 유승민 전 의원과 연락이 닿지 않아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보고했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그 직후 유승민 전 의원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총리직 제안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민석 총리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발탁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 기조 위에 중도·보수 통합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대선 때부터 말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이후에도 국민 전체를 통합해야 한다는 사명을 인식하고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채상병 수사 박정훈, 계엄 헬기 거부 김문상 '별' 달았다…비육사 출신 약진
국방부가 1월 9일 소장 이하 장성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비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역대 최대 규모로 진급했으며, 특히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 대령과 '계엄 헬기 진입 지연' 김문상 육군 대령이 준장으로 진급했습니다. 박정훈 준장은 국방부 조사본부장 대리로 보직되며, 이는 해병대 군사경찰 병과 최초의 장성이자 국방부 조사본부장 최초의 해병대 출신입니다. 김문상 준장은 합동참모본부 민군작전부장으로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번 인사에서 육군 소장 진급자 중 비육사 출신은 11명(41%), 준장 진급자 중 비육사 출신은 23명(45%)으로 나타났습니다. 38년 만에 처음으로 비육사 출신이 정보사령관에 임명되는 등 주요 직위에 비육사 출신이 대거 발탁되었습니다. 또한, 2002년 최초 장군 진급 이후 여군 5명(소장 1명, 준장 4명)이 선발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간부는 이번 인사에서 단 한 명도 진급하지 못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