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임죄 폐지"…110개 경제형벌 개선 추진
당정은 9월 30일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110개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이 경제 활력을 저해하고 기업 경영과 투자에 부담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 경영 활동을 옥죄는 배임죄 개선과 함께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이번 방침을 환영하며 기업 의사 결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배임죄 폐지가 기업 범죄를 방지하고 경제 정의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혜경 여사, 이석증 진단…한일 정상회담 일정 불참
김혜경 여사가 이석증 증상으로 30일 한일 정상회담 만찬 등 예정된 일정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박상민 대통령 주치의는 어제저녁 김 여사가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호소했으며, 안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신경학적 검진과 전문 검사를 통해 오른쪽 귀 속 돌(이석)의 이상으로 생기는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훈(이석증)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돌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치료법을 시행했으며, 약물 처방과 함께 안정을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아침 다시 진료한 결과, 증상은 많이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어지럼증이 남아있어 낙상 예방을 위해 며칠간 안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석증은 회복 이후에도 2~3일간 안정을 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권고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정된 김혜경 여사의 일정은 불가피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진종오 “김민석 서울시장 경선 밀려고…여당 시의원이 종교 신도 3천명 당비 대납”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당비를 대납하고, 2026년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진 의원은 국회회견을 통해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모 위원장실 직원과 제보자 사이의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녹취록에는 직원 A씨가 종교단체 신도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통신사 등 민감 정보를 요구하며, 신도 1인당 1천원씩 총 1,800만원을 6개월간 '개인적으로' 대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제보자에게 “김민석으로 가시죠”라며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 의원은 이러한 행위를 “민주당의 민낯이자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김민석 총리가 이번 의혹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사퇴하고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무죄 확인 위해 항소심서 생고생…국가, 왜 이리 잔인" 법무장관 "제한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항소·상고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뀔 확률은 5%, 대법원에서 유죄로 뒤집힐 확률은 1.7%에 불과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고통받고, 98.3%는 무죄를 받기 위해 엄청난 돈을 들이고 고통받는 것이 타당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억울한 사람들이 전 재산을 날려가면서 인생을 망치면 되겠나”라며 “국가가 국민들에게 왜 이렇게 잔인하냐”고 비판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명백한 법리 다툼 외에는 항소를 금지하고, 대검 관련 사무 예규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김도읍 "與 배임죄 폐지, '이재명 구하기' 꼼수…근로자·투자자 피해볼 것"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 '이재명 구하기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면소 판결을 받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형법상 배임죄와 상법상 배임죄를 구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김 정책위의장은 배임죄의 처벌 주체가 기업 경영진이며, 폐지 시 회사 소속 근로자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배임죄가 폐지되면 기업가와 오너들이 방만한 결정을 할 수 있어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시장 재임 당시 대장동 개발 관련 4895억 원대 배임 혐의를 받고 있으며, 1심 재판 중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 오늘 이시바 日총리와 부산서 세 번째 정상회담 "셔틀외교 정착"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30일) 퇴임을 앞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부산에서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 8월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한 달 만에 두 정상의 만남이 다시 이뤄지며 한일 간 셔틀외교가 복원·정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일본 총리가 양자회담을 위해 서울 이외의 지역을 방문한 것은 2004년 이후 21년 만입니다. 두 정상은 인구 소멸과 지방 활성화, 인공지능(AI) 및 수소에너지 등 첨단기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다음 달 4일 새 총리가 선출되면 퇴임할 예정이어서 이번 방한은 총리로서 마지막 일정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검찰청 폐지, 방미통위 신설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임하게 되며, 기존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될 예정입니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내년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설치됩니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가 이관되어 산업통상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종료됩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다음 달 1일 공포되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대통령 "각 부처, 중요 시스템 전부 점검해 다음 주까지 보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 전산망 마비와 관련하여 각 부처에 중요한 시스템을 전부 점검하여 다음 주 국무회의 때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화재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 안전과 보안 관련 미비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각 부처 소속 산하 기관들이 담당하는 보안, 국민 안전, 위해 방지 시스템이 매뉴얼대로 작동하는지, 매뉴얼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철저한 안전 대책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교통량이 많아지고 사건·사고가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의료·소방 등의 비상 체계를 점검하고, 가을철 다중 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 대책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는 자세로 근원적인 물가 해법을 고민하고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충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宋 "대법원장 청문회 與, 민주공화정 파괴주범으로 기록될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청문회를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입법 폭거이자 민주주의 파괴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이 “애초에 근거조차 없는 유언비어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조 대법원장은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사법부 수장을 국회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를 “저열한 정치 공작이자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광기 어린 입법독재”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사법부를 이재명 정권의 전용 인민재판부로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의 불출석 선언은 “위헌·위법적인 청문회에 사법부가 들러리 설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동영 "北, 美타격 가능 3대국가…냉정하게 인정해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독일 방문 중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 중 하나”라며 “냉정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베를린 간담회에서 북한의 전략적 위치가 7년 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와 달라졌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2019년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 리용호 당시 북한 외무상의 발언을 인용하며 스몰딜이 성사됐다면 핵문제 전개 과정이 달랐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정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노동당 창건 80년 메시지의 절반 가까이가 대미, 대남 메시지임을 들어 양쪽 지도자 모두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북미관계를 통해 안보 대 안보를 교환하며 지원하거나 돈을 낼 생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개혁개방을 추구한 ‘베트남의 길’을 가고 싶다는 말이 진정이라면 남북협력밖에는 길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해 대남 수요가 있으며, 접점을 만드는 것이 평화 공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장관은 2025 국제한반도포럼(GKF) 참석 등을 위해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독일과 벨기에를 방문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