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게이트" 특검 수사 촉구, 국회의원 전수조사 제안…경찰 대규모 수사팀 꾸려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확산하며 경찰이 대규모 전담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이해충돌방지법,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네이버와 LG CNS 주식을 거래했으며, 당시 정부는 '국가대표 인공지능' 컨소시엄을 발표했고 해당 기업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공지능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었다는 점에서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을 제명 조치했으며,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수사를 촉구하며 특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정청래, 노무현 묘역서 눈물 흘리며 "잘 하겠습니다" 다짐…문재인 "개혁 과제 잘 해낼 것" 기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정 대표는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눈물을 보이며 방명록에 “노무현 대통령님 정청래입니다. 잘하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여 노사모 출신 정치인들의 활약상을 전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정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며 “여러 개혁 과제들을 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습니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 “국민의 기대가 높다”며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의 고무적인 지지세와 대구·경북(TK) 지역의 변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정 대표는 문 전 대통령에게 남북교류 협력의 복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사면·복권 관련 대화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25일 유력, '동맹 현대화'와 '안보 청구서' 대응 논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오는 25일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24일 미국을 방문하여 25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세부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이번 회담이 성사되면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첫 한미 정상회담이 됩니다. 양국 정상은 앞서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한미동맹과 국방비 증액 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전망입니다. 특히 미국 측이 요구하는 한미동맹의 현대화 개념 속에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이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양국 정부는 공동성명 발표를 목표로 막판 의제를 조율 중이며, 공동성명에는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 속 한미일 3국 안보협력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은 정상회담 일정과 발표 시기 모두 양국의 조율을 통해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민형배 의원, '윤석열 체포법' 발의…영장 거부 시 강제력 허용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7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또다시 무산되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시간 25분 만에 영장 집행을 중단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10여 명이 달라붙어 무리하게 체포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 전 대통령의 즉각 체포와 강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공권력이 피의자 하나 제압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아 엄정하게 집행하고, 일체의 외부인 접견을 무기한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속도조절 없다" 당정대, 26일 검찰개혁 최종안 확정…"기소권만 남길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검찰개혁안 마련을 위한 첫 당정회의를 열고 추석 전 입법이라는 속도전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최종 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완전 폐지하는 방향으로 당정 간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방안은 확정된 것으로 보이며, 다음 주 중 특위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설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찰, 중수청, 공수처 수사를 통제하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에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차명 주식 거래' 이춘석 의원 및 보좌관 "제명 징계 사유" 확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8월 7일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행위가 당 윤리규범상 품위 유지, 청렴,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으면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한 것은 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의원실 차 모 보좌관 명의 증권 계좌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 엘지씨엔에스 등 약 1억 원 상당의 주식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리심판원은 차 모 보좌관 역시 같은 규범 위반으로 제명 사유가 존재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과 차 보좌관에 대한 제명 징계사유 확인 결정문을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11일 또 럼 베트남 서기장과 첫 정상회담 개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한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이번 방한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외국 정상의 국빈 방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예정된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을 통해 또 럼 서기장과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합니다. 양국 정상은 정치·안보, 교역·투자 분야 외에도 원전, 고속철도, 스마트시티 등 국책 인프라와 과학기술, 인재 양성 등 미래 전략 분야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국빈 방한이 한-베트남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키고,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 일본 방위상과 첫 통화 "한일·한미일 안보협력 지속"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 첫 화상 통화를 갖고 한일 및 한미일 안보 협력 지속에 뜻을 모았습니다. 국방부는 7일 오후 진행된 이번 통화에서 양국 국방교류 협력과 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양국이 처한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복합적 안보 위기에 공감하며 긴밀한 공조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안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국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서 일본의 중요한 파트너이자 이웃 국가임을 언급했습니다. 양 장관은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 및 한미일 안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가능한 이른 시기에 만나 양국 국방교류 협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김병기, "노란봉투법·상법 수정안은 꼼수…응할 생각 없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노봉법' 및 상법 개정안 수정안 제시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본인들이 제출해야 한다며, 이는 시간 끌기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시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차명 주식거래 논란으로 법제사법위원장 직을 내려놓은 이춘석 의원 사태를 빌미로 법사위원장 반납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의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의 '내란 동조'가 백 배, 천 배 더 큰 잘못이라고 비판하며, 민생과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 "사필귀정, 지극히 상식적 조치"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대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예외가 주어져서는 안 되며,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면 누구든 법 절차에 따라 수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기사를 공유하며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이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정의롭게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