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셋 중 둘 "온라인 댓글 국적 표시 동의"...외국인 참정권엔 반대
정치
2026.01.09. 22:56
간단 요약
댓글 국적 표시는 국민 64%가 동의하며,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찬성했습니다.
외국인 참정권 반대 의견은 69%이며, 현재 지방선거 투표권 제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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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내용으로 요약했어요
온라인 기사 댓글에 작성자의 국적을 표시하는 제도에 국민 6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국가 출신 외국인에게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69%에 달했습니다.
10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댓글 국적 표시 제도에 동의했으며, 반대 의견은 15%에 그쳤습니다. 외국인 참정권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69%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여론은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보수층 71%, 진보층 64%, 중도층 58%가 댓글 국적 표시에 찬성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이 문제가 이념을 넘어 우리 공동체의 권리 보호 문제로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행법상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나고 외국인 등록 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은 지방선거 때 투표가 가능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외국인 유권자 12만 7천 명 중 약 10만 명이 중국 국적자로 집계되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외국인 참정권 제한과 국적 표시 제도 도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22대 국회에는 영주권 취득 후 거주 기간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리는 외국인 투표권 제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