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결심공판 시작…특검, 사형 또는 무기징역 구형 주목
사회
2026.01.09. 17:58
간단 요약
이 재판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내란죄 해당 여부를 법원이 판단합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부인과 반성 없는 태도를 근거로 구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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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 재판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법원이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재판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피고인 8명 전원이 출석했습니다. 재판 시작부터 특검과 변호인단 사이에 증거조사 절차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측의 증거조사가 길어지자 지귀연 재판장은 변호인단을 향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 것"이라며 질책했습니다. 피고인 측이 요청한 증거조사 시간만 12시간이 넘는 상황입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근거로 사형 구형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뿐입니다.
특검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며, 재판부는 가능한 오늘 중으로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초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