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경제상황 심각" 격차 해소와 기술 주도 '진짜 성장' 강조
정치
2025.06.18. 17:14
간단 요약
중소기업·자영업 폐업 속출 등 구체적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추경예산, 첨단산업 투자 등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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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8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한국 경제의 독특한 현상인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 격차 해소를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현재 경기가 매우 좋지 않으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상황도 심각하여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새 정부는 '진짜 성장'을 목표로 기술 주도 성장을 통해 국제 시장에서 선도하고 창조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민생 경제 회복 방안에 집중하여 보고했으며, 당정이 추진하는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100조원 투자 방안 마련과 AI 전용 데이터센터 구축 세제지원 등도 핵심 과제로 논의되었습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기획재정부 외에도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등 13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정책 및 기획을 전담할 'AI 정책실' 신설을 건의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4대 벤처 강국 도약을 위한 연 40조원 규모 벤처투자시장 육성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한편, 이한주 위원장은 일부 부처의 업무보고에 대해 공약에 대한 이해도와 충실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보완을 주문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민 정책 제안 온라인 소통 플랫폼 운영을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