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조절 없다" 당정대, 26일 검찰개혁 최종안 확정…"기소권만 남길 것"
정치
2025.08.07. 18:27
간단 요약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 유력하며, 국가수사위 설치도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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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내용으로 요약했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검찰개혁안 마련을 위한 첫 당정회의를 열고 추석 전 입법이라는 속도전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최종 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완전 폐지하는 방향으로 당정 간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방안은 확정된 것으로 보이며, 다음 주 중 특위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설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찰, 중수청, 공수처 수사를 통제하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에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