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오늘 첫 공판…재판 전 과정 중계
사회
2025.09.30. 05:10

간단 요약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방조 및 위증 혐의를 받습니다.
이례적으로 법정 중계가 허용되어 인터넷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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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3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판은 법정 중계가 허용되어 인터넷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24일 김건희 여사,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 공개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 후 음성 제거 및 모자이크 등 비식별 조치를 거쳐 인터넷에 중계할 계획입니다. 다만, 대통령실 접견실 CCTV 증거조사 부분은 군사보호구역이므로 중계되지 않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고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5일 허위로 작성된 계엄선포 문건에 서명했다는 의혹과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발언하여 위증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