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 "대법원장 청문회 與, 민주공화정 파괴주범으로 기록될 것"
정치
2025.09.30. 09:40
간단 요약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대선 개입 의혹은 유언비어이며, 청문회는 삼권분립 위배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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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내용으로 요약했어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청문회를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입법 폭거이자 민주주의 파괴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이 “애초에 근거조차 없는 유언비어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조 대법원장은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사법부 수장을 국회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를 “저열한 정치 공작이자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광기 어린 입법독재”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사법부를 이재명 정권의 전용 인민재판부로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의 불출석 선언은 “위헌·위법적인 청문회에 사법부가 들러리 설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