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내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현 규모 유지' 명시
세계
2025.09.30. 10:01
간단 요약
법안은 주한미군 약 2만 8천5백 명의 규모를 유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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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내용으로 요약했어요
미국 연방 하원이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와 같이 유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 의회의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지지 입장을 나타냅니다.
이번 법안의 문안은 지난해 12월 미 의회를 통과한 2025년도 국방수권법과 동일합니다. 국방수권법은 매년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은 미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확대하기 위해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회의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동맹 강화를 위해 약 2만8500명의 미군 주둔을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확장억제 제공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