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배임죄 폐지, 기업 활력에 큰 도움 될 것"
경제
2025.09.30. 10:04
간단 요약
정부와 여당의 배임죄 폐지 및 경미한 위반 과태료 전환 방안에 중소기업계가 환영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경영 위축 해소와 신규 투자 및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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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내용으로 요약했어요
정부와 여당이 9월 30일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와 경미한 위반의 경우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왔던 배임죄 폐지가 기업 활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조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미숙한 행정 처리나 경미한 위반으로 형사 처벌 위험에 처했던 문제를 해소하여 민생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이번 방안이 기업의 경영 위축을 완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불필요한 형사처벌 위협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기업 활동을 통해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본부장은 신속한 국회 입법을 통해 1년 안에 30% 정비 계획을 추진하고, 노동, 환경 등 기존 규제 전반의 합리성을 재점검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견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