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與 배임죄 폐지, '이재명 구하기' 꼼수…근로자·투자자 피해볼 것"
정치
2025.09.30. 10:26
간단 요약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혐의 면소를 위한 조치입니다.
배임죄 폐지 시 기업 경영진의 방만한 결정으로 근로자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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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내용으로 요약했어요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 '이재명 구하기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면소 판결을 받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형법상 배임죄와 상법상 배임죄를 구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김 정책위의장은 배임죄의 처벌 주체가 기업 경영진이며, 폐지 시 회사 소속 근로자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배임죄가 폐지되면 기업가와 오너들이 방만한 결정을 할 수 있어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시장 재임 당시 대장동 개발 관련 4895억 원대 배임 혐의를 받고 있으며, 1심 재판 중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이 중지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