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임죄 폐지"…110개 경제형벌 개선 추진
정치
2025.09.30. 10:48
간단 요약
당정은 경제 활력 제고와 기업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합니다.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며, 시민단체는 기업 범죄 방지 역할로 폐지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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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내용으로 요약했어요
당정은 9월 30일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110개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이 경제 활력을 저해하고 기업 경영과 투자에 부담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 경영 활동을 옥죄는 배임죄 개선과 함께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이번 방침을 환영하며 기업 의사 결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배임죄 폐지가 기업 범죄를 방지하고 경제 정의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