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무죄 확인 위해 항소심서 생고생…국가, 왜 이리 잔인" 법무장관 "제한 필요"
정치
2025.09.30. 11:00
간단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항소·상고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형사소송법 개정 및 대검 예규 변경을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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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내용으로 요약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항소·상고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뀔 확률은 5%, 대법원에서 유죄로 뒤집힐 확률은 1.7%에 불과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고통받고, 98.3%는 무죄를 받기 위해 엄청난 돈을 들이고 고통받는 것이 타당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억울한 사람들이 전 재산을 날려가면서 인생을 망치면 되겠나”라며 “국가가 국민들에게 왜 이렇게 잔인하냐”고 비판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명백한 법리 다툼 외에는 항소를 금지하고, 대검 관련 사무 예규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