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전원 "복귀 조치해달라"…"검찰청 해체와 특검업무 모순에 혼란"
사회
2025.09.30. 12:23
간단 요약
파견 검사 전원이 수사·기소 분리 방침에 반발하여 원대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폐지에 대한 첫 집단 반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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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정부의 수사·기소 분리 방침에 반발하며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원대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오늘(30일) 민 특검에게 제출한 입장문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된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파견 검사들은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모순된다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 특검이 언론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하여 폭증하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집단 반발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폐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점에 나온 첫 사례입니다. 특검은 수사기한을 한 차례 연장하여 오는 10월 29일까지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