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검찰청 폐지, 방미통위 신설
정치
2025.09.30. 12:54
간단 요약
과기부 장관이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임하며, 교육부의 사회부총리는 폐지됩니다.
검찰청 폐지 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내년 10월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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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내용으로 요약했어요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임하게 되며, 기존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됩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될 예정입니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내년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설치됩니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가 이관되어 산업통상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종료됩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다음 달 1일 공포되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