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 3명 이상 사망' 사업주에 영업익 5%내 과징금 추진
정치
2025.11.17. 10:56
간단 요약
민주당이 노동안전 종합대책 일환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반복 사망 사고 사업주에게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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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내용으로 요약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하여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사업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는 17일 이 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과제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따른 것으로, 총 17건 중 7건을 우선 추진합니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부과되며, 이는 반복적인 사망 사고를 일으킨 사업주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하여 산업 재해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재해 원인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 재발 방지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안전 법령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사업주와 공공기관장에게는 산재 발생 등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공시할 의무가 새로 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