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18명 '평검사 전보' 검토…"강등" 논란
사회
2025.11.17. 12:54
간단 요약
법무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관련, 대검 지휘부에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을 대상으로 인사 조처를 검토 중입니다.
법무부는 검사장이 직급이 아닌 보직이므로 강등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과거 법원 판단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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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대검찰청 지휘부에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18명의 일선 지검장을 대검검사급 보직이 아닌 평검사급 보직으로 인사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 검사장 20명 중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김태훈, 임은정 검사장 외 전원이 인사 대상에 오르는 셈입니다. 법무부는 검사장이 직급이 아닌 보직이므로 평검사급 보직으로 인사하더라도 강등이나 징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법원에서도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이 직급 강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조직 내부의 의견 교환이나 지휘부를 향한 문제 제기마저 틀어막으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일선 검사들이 연판장 형식으로 검찰총장 대행에 경위 설명을 촉구한 것을 공무원법상 금지된 단체행동이자 지휘부를 향한 사실상의 사퇴 압박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의사 결정 과정과 상세 타임라인을 내부망과 언론 등에 공개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수사·징계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