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부동산 불법거래 210건 적발…"최고수위 엄중조치"
경제
2025.11.17. 16:32
간단 요약
주요 위법은 자금출처 미소명, 불법 환치기, 거짓신고 등입니다.
적발된 외국인은 중국인, 미국인 비중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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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 주택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이상거래 438건 중 210건에서 위법 의심 행위 290건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법 사례로는 국내 연봉 9천만원인 30대 외국인이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원에 매수하며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않아 국세청에 통보되었습니다. 또한, 서울 아파트 4채를 매수하며 5억7천만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현금으로 들여오거나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위법 의심 행위는 거짓신고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편법 증여, 법인 자금 유용, 불법 환치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25건, 미국인이 78건으로 많았고, 전체 거래량 대비 위법 의심 거래 비율은 미국인이 3.7%, 중국인이 1.4% 수준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에 대해 국세청,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세무조사, 수사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외국인의 비주택 및 토지 거래 조사는 연내 완료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