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골프학교 개발참여 허위 문서' 박세리 부친,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
2025.12.17. 12:10
간단 요약
박세리 부친은 재단 명의를 도용, 국제골프학교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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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골프선수 박세리 씨의 부친 박준철이 박세리희망재단의 명의를 도용해 국제골프학교 설립을 추진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17일 박준철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준철은 2021년 6월부터 2023년 7월 사이 재단 회장으로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의로 재단 명의 도장을 새기고 관련 서류에 날인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준철이 재단 명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작성된 문서가 재단에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는 문서로 보기 어렵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