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정치인 뇌물' 김봉현 1심 무죄…법원 "진술 믿기 어려워"
사회
2025.12.17. 14:56
간단 요약
법원은 김봉현 진술의 잦은 번복과 수첩 메모의 진실성 부족을 무죄 근거로 들었습니다.
뇌물 혐의를 받은 기동민, 김영춘 등 정치인 4명도 1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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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현직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7일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봉현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여러 차례 번복되었고, 수첩 메모 또한 진실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김봉현과 이강세의 진술 주요 부분이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민주당 예비후보 등 4명도 지난 9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기동민과 김영춘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이수진과 김갑수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