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두순 신상 공개 종료에도 24시간 밀착 관리…위치 추적·1대1 관찰 중"
사회
2025.12.17. 17:17
간단 요약
외출 시 전담 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하여 위험 요소를 차단합니다.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주 1회 이상 심리치료를 실시하여 재범 위험성을 낮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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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내용으로 요약했어요
법무부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신상공개 기간이 종료된 것과 관련하여 24시간 위치추적 집중 관제와 1대1 보호관찰로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외출 시 전담 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하여 위험 요소를 차단하고 있어 조두순이 절대 혼자 외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외출 제한 시간에 주거지 현관 밖으로 나갈 경우 즉시 보호관찰관이 통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심리치료를 실시하여 재범 위험성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지난 12일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에서 비공개되었습니다. 조두순은 아동 성폭행 혐의로 12년간 복역 후 2020년 12월 출소했으며,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출소 이후 두 차례 주거지 무단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3년 12월 징역 3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주거 이전을 하는 경우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신속한 정보 공유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