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23일 '쿠팡 청문회' 공식화…로저스 대표 소환 "한국 정부의 미 기업 차별 조사"
세계
2026.02.06. 01:37
간단 요약
미 하원은 한국 공정위 등이 미국 IT 기업을 차별하고 과도한 조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조사합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이 미국 기업에 불리하다고 지적하며 로저스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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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오는 23일 열리는 청문회에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이는 한국 규제당국이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을 차별한다는 의혹에 대한 공식 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규제 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은 5일(현지 시각) 로저스 대표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한국 정부 기관들이 미국 기술 기업을 표적 삼아 차별적 규제를 강화하고, 미국 시민에게 형사 처벌 위협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이 미국 기업에 과도한 의무와 벌금을 부과하고 자국 기업과 중국 경쟁사는 면제하는 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위원회는 쿠팡의 제한적 정보 보관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가 11개 기관에 걸쳐 400명의 조사관을 투입하는 등 과도한 조사를 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쿠팡 미국 법인 대변인은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며, 소환장에 따라 요구되는 문서 제출과 증인 증언에도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