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제재 총괄”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발의
뉴스보이
2026.02.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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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10:0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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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합니다.
감독원 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직접 수사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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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0일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감독과 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고,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수사, 제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부여합니다. 감독원은 필요시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으며,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관련 신고를 전담 처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감독원에는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 정보와 신용정보를 열람할 권한이 주어지며,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부동산감독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한, 감독원 소속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수사 및 단속이 가능하도록 집행력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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