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투표 열기 속 혼란, 용지 부족·소란 잇따라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을 비롯해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동나 유권자들이 대기하거나 투표를 포기했다.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율 증가를 이유로 본투표용지 최소 인쇄 비율을 60%에서 50%로 낮추는 지침을 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확정했고, 일선 구·시·군 선관위는 투표소별 물량 배분까지 잘못해 26곳에서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

선관위의 신속한 사과와 용지 이송에도 잠실 투표소 앞 시위대의 투표함 봉쇄와 부정선거 주장이 겹치며 사태는 행정 실수를 넘어선 정치적 공방으로 번졌다. 노태악 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국회 국정조사가 동시에 가동됐다. 핵심 증거인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 전 폐기된 사실이 드러나며 증거인멸 의혹까지 더해졌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 내 특검법 처리에 합의했고,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다만 합의안은 아직 양당 의원총회 승인이 남아 있고, 합동수사본부는 노태악 전 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대선 당시 부족 사태 은폐 정황까지 수사를 넓히고 있다. 노태악·허철훈 등 지휘부에 대한 피의자 소환과 선거무효 소송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