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가 유기된 신생아의 생명 보호와 장기적인 복리 증진을 위해 직접 출생신고를 하고 친권 상실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4월 3일 20대 여성 A씨가 직장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쓰레기통에 유기한 사건에서, 아기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으나 응급조치로 생명을 건졌습니다. 아기는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어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습니다. 친모 A씨는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친모의 친권 행사 정지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하여 승인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아기의 외조부가 임시후견인으로 지정되어 기관절개술 등 필요한 수술과 치료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아기는 뇌 손상으로 영구적인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아기가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아 의료 및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임을 확인하고, 지난 5월 14일 검사가 직접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이로써 아기는 국가의 보호망 안에서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지난 7월 2일 친모 A씨의 친권 상실 심판을 청구하고, 아기가 생활하는 장애 영유아 거주 시설의 장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는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때문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안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집에서 소식을 접하고 국회로 향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진입하지 못했으며, 이후 국민의힘 당사로 이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명의로 의원총회 집결 장소가 국회에서 당사로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안 의원은 경찰의 국회 진입 제지가 없었다면 당사로 가지 않았을 것이며, 경찰이 방해했지 당 차원의 방해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진입이 어려워지자 당사로 모이라고 먼저 공지했으며,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에 맞춰 당사 집결을 알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증언은 추 시장 측이 의원들의 표결 불참이 경찰 통제와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하지 못한 상황 때문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을 증인으로 불러 심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 소송 변론이 종결되었으며, 1심 선고기일은 9월 9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8일 권 CVO와 배우자 이모씨의 이혼 소송 마지막 변론 기일을 열고 심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이 씨가 2022년 11월 권 CVO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 씨 측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권 CVO에게 있으며,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 절반을 재산 분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권 CVO 측은 이혼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외부 회계법인 감정을 통해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의 기업가치를 평가했습니다. 이 씨 측이 제시한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면 기업가치는 약 8조 16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제12대 경기도의회가 7일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새 의회를 이끌게 된 남종섭 의장은 화합과 협치를 강조하며 도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종섭 의장은 의장 개인의 리더십보다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도민의 삶을 위한 정책에는 적극 협력하고, 미흡한 정책에는 대안을 제시하며 원칙 있게 견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전국 지방의회와 강력한 연대망을 구축하여 지방의회법 제정 논리를 강력히 설득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 의장은 167명 의원 모두의 의장으로서 도민의 목소리가 의회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균형을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재정 위기 상황에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뜻을 존중하며 해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안경으로 데이트 상대 여성을 몰래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8일 자신과 데이트하던 여성을 AI 안경으로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는 A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AI 안경의 촬영 표시등을 가린 상태에서 여성의 모습을 허락 없이 촬영한 뒤 이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촬영 과정에서 여성의 민감한 신체 부위가 함께 촬영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성범죄 혐의 적용 가능성을 포함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