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두 번째로 출석했습니다. 특검팀은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하여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반란 우두머리 죄는 법정형이 사형이며, 군인과 공모한 경우 비군인 신분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전날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사태를 촉발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군인들을 사적으로 이용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으며, 이로 인해 국민과 군의 인명 피해 위험을 초래하고 군사 기밀이 노출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일반이적죄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지시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시기와 조건을 논의하고 작전이 비밀리에 이루어지도록 조치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2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BTS 월드투어 아리랑 인 부산' 공연이 약 1시간 이상 지연되었습니다. 당초 오후 7시 시작 예정이었던 공연은 관객 입장 지연으로 인해 오후 8시 15분쯤 막을 올렸습니다. 이는 팬들에게 제공하는 기념 선물을 배부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기념 선물이 부족해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공연 지연으로 인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입장 팔찌 부족과 현장 안내 미흡에 대한 불만 글이 잇따랐습니다. 또한, 밤 10시가 넘어 터진 공연 폭죽으로 인해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소음 관련 민원도 제기되었습니다.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가 7년 만에 충북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체육관에서 재개되었습니다. 이 대회는 1949년부터 시작된 교정본부 최대 규모의 전통 행사로, 교정 공무원의 체력과 정신력을 기르고 조직 내 화합과 단결을 다지는 자리입니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38개 교정기관에서 유도, 검도, 태권도 등 3개 종목에 370여 명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범죄예방정책국 무도 공무원들도 함께 참여하여 의미를 더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 공무원이 국민의 안전과 사회 질서를 지키는 숨은 주역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2026년을 교정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과밀 수용 해소, 교정 공무원 처우 개선, 치료·재활 중심 정책 혁신을 통해 재범을 줄이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6월 12일 중소벤처기업인증원으로부터 인권경영시스템(HRMS)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번 인증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어 두 번째이며, 사회복지계 공공기관 중에서는 최초 사례입니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유엔 국제인권선언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조직의 인권경영 체계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인권경영헌장 제정,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침해 구제절차 운영 등을 통해 인권 중심 경영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김현훈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은 이번 인증을 통해 사람 중심 복지와 인권존중 경영의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엄진엽 중소벤처기업인증원장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사례가 사회복지 분야 전반에 인권경영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앞으로 인권경영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전국 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 현장과 함께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