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 칠곡, 의성에 8일 오후 4시 30분을 기해 열대야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신설된 열대야주의보가 발효된 첫 사례입니다. 열대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해당 지역의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일 때 발령되며, 대도시, 섬, 해안은 26도 이상, 제주는 27도 이상이 기준입니다. 기상청은 장맛비가 적게 내린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찜통더위와 밤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내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하고 잠들기 전 물을 충분히 마시며, 카페인과 술은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밤사이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면 온열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철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신설하며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오는 9월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되며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추진합니다.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인구 감소가 경제 성장 둔화와 국방력 약화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롭게 개편될 인구전략위원회는 기존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넘어 인구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 다양화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결혼·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과 품격 있는 노년기 보장 등을 담은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합니다. 김진오 부위원장은 혼외 출산에 대한 제도적 차별 문제와 1인·2인 가구의 양육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회 변화에 맞춘 정책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업 평가 시 ESG와 유사한 'ESP(환경·사회·인구)' 지표 도입을 검토하고, 기업들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앞장서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사전예산협의제도'를 도입하여 인구 관련 사업에 대한 국가 투자를 효과적으로 집중하고, 부처 간 정책 사각지대를 메우는 '틈새 정책'을 추진합니다. 김진오 부위원장은 국가 재정 지원 외에 기업과 사회가 나서 임신·출산·육아를 지원하는 '공동체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검찰청이 검사의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검은 검사의 보완수사가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 수단이자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검찰과 경찰 간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교착 상태에 빠져 '사건 핑퐁'이 발생할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대검은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기던 '전건 송치 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불송치 결정권 제도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상호 견제하도록 한 개혁 취지에 역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회에 기소 여부를 맡기는 개정안 조항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공소심의위원은 공소 유지 및 재판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가 유기된 신생아의 생명 보호와 장기적인 복리 증진을 위해 직접 출생신고를 하고 친권 상실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4월 3일 20대 여성 A씨가 직장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쓰레기통에 유기한 사건에서, 아기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으나 응급조치로 생명을 건졌습니다. 아기는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어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습니다. 친모 A씨는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친모의 친권 행사 정지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하여 승인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아기의 외조부가 임시후견인으로 지정되어 기관절개술 등 필요한 수술과 치료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아기는 뇌 손상으로 영구적인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아기가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아 의료 및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임을 확인하고, 지난 5월 14일 검사가 직접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이로써 아기는 국가의 보호망 안에서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지난 7월 2일 친모 A씨의 친권 상실 심판을 청구하고, 아기가 생활하는 장애 영유아 거주 시설의 장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화성시가 68개 공공시설에 화성형 공공 생리대인 '코리요 생리대' 비치를 완료하고 8일 무료 보급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국·도비 지원 없이 시비 100%인 8790만원을 투입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유기농 순면 커버를 적용한 중형 생리대로, 보관 위생을 위해 낱개 포장되었으며 화성시 대표 캐릭터인 코리요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화성시는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가격 부담 완화 대책 마련을 주문하자 사업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4월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6개월 만에 사업을 실현했습니다. 정명근 화성시장(화성특례시장)은 공공생리대 사업이 시민의 건강권을 공공이 함께 책임지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성시는 7월 한 달간 시설별 이용량과 수요를 분석하여 공급량을 조정하고, 비치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