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이 오늘(9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강변북로에서 시속 80km 제한 도로를 182km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수준이었습니다. 검찰은 남태현이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고 재차 위반한 점을 들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남태현은 최후진술에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종합특검은 박 검사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됨에 따라 지난 8일 해당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통해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박상용 검사는 이번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치적 조치"라며 "진술 회유를 한 적이 없기에 당당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신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내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종합특검은 박 검사 외에도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이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근거로 관련자들에 대한 피의자 전환 및 출국금지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0원짜리 서비스 복권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5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여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말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현금 결제 시 제공되는 1000원 상당의 복권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불면증과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은 인정하지만, 범행 전후의 정황과 언행을 종합할 때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원의 불법적인 교습비 인상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교육부와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 부처는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불법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신고포상금을 최대 10배 인상합니다. 올해 1분기 전국 1만5925개 학원을 점검한 결과, 교습비 관련 596건을 포함해 총 2394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점검 수는 3828건, 적발 건수는 297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24개 학원은 등록 말소, 69개 학원은 교습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총 9억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초과 교습비 징수 등 불법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50% 이내를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한 교습비 거짓 표시 등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은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무등록 교습행위 신고 시 포상금은 기존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교습비 초과 징수 신고 시 포상금은 기존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교육부는 학원 교습비 안정을 위한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이달 중 서울 강남구와 대구 수성구를 대상으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합동 현장 점검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1분기 점검 중 고발이나 수사 의뢰된 건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엄중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개그맨 이진호(40)가 급성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속사 SM C&C는 9일 이진호가 1일 오후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했으며, 현재 의식을 회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관계자는 스포츠동아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진호는 2005년 SBS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하여 '웃음을 찾는 사람들', '코미디빅리그'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그는 현재 불법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자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