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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허용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가 종료되는 2026년 5월 9일 당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는 4월 9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와 지역별 처리 속도 차이로 인해 매도 기회를 놓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다주택자는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026년 9월 9일까지, 지난해 10월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026년 11월 9일까지 양도를 완료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0일부터 입법예고하고, 4월 중 공포·시행할 계획입니다.
2026.4.9 10:24
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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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26.7조원 '역대 최고'…총자산 4000조원 돌파
국내 10개 금융지주사가 지난해 26조7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는 전년 대비 12.4%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금융투자 부문 당기순이익이 62.3% 크게 뛰었으며, 은행권 당기순이익도 10.1% 늘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지주사의 총자산은 4067조원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습니다. KB, 신한, 하나, 우리 등 8개 은행 지주사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은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만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95%로 전년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으며, 비은행지주사의 필요자본에 대한본비율은 161.66%로 6.2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동 리스크와 고환율, 고유가 장기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026.4.9 06:02
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26.7조원 '역대 최고'…총자산 4000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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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FIU 상대 '영업 일부정지' 취소소송 1심 승소 "고의·중과실 아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4월 9일 두나무의 손을 들어주며, FIU가 주장하는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100만 원 미만 출고 거래에 대해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하는 명시적인 규제가 미비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FIU는 지난해 2월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의 100만 원 미만 출고 거래 약 4만 4900건에 대한 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3개월 부분 영업정지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규제 당국이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나무가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고 보았습니다.
2026.4.9 14:29
두나무, FIU 상대 '영업 일부정지' 취소소송 1심 승소 "고의·중과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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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라희, 삼성전자 3조 블록딜 성공…상속세 납부 '마지막 퍼즐' 맞춘다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3조1000억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 블록딜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매각은 고 이건희 선대회장의 상속세 납부를 위한 현금 확보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주당 매각가는 20만5237원으로, 전일 종가 대비 2.5% 할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홍라희 명예관측은 유가증권 처분 신탁계약을 맺은 삼성전자 1500만주를 블록딜로 모두 처분했습니다. 이에 따른 처분 규모는 3조786억원으로 추산됩니다. 블록딜 주관은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뱅크오브아메리카, JP모간, UBS, 신한투자증권이 맡았습니다. 삼성 오너일가는 2021년부터 5년간 6회에 걸쳐 연부연납 방식으로 12조원 규모의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납부 기한은 이달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블록딜이 마무리되며 홍라희 명예관장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1.49%에서 1.24%로 줄었습니다.
2026.4.9 07:40
홍라희, 삼성전자 3조 블록딜 성공…상속세 납부 '마지막 퍼즐'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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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엽 금투협회장 "K-자본시장 골든타임…10년 청사진 그린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K자본시장포럼 출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포럼은 향후 10년간 자본시장의 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의 레벨업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협회는 K자본시장본부를 신설하여 연금, 세제, 자산관리, 디지털혁신 등 핵심 과제를 유기적으로 설계합니다. 또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K자본시장추진단을 별도로 꾸려 K자본시장포럼을 통해 구체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포럼은 이달 말 공식 출범하며 다음 달부터 활동을 본격화합니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생산적 금융 확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자산관리시장 육성, 자본시장 글로벌화,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 등 5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및 비과세 한도 상향과 주니어 ISA 도입을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2026.4.9 14:29
황성엽 금투협회장 "K-자본시장 골든타임…10년 청사진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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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유·플라스틱 업계와 상생협약…주유소 '혼합판매' 도입 및 '사후정산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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