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후 처음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공급 대책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청은 정책 완성도와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 마련에 뜻을 모았습니다. 핵심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수정입니다. 현재 정부안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거주 시 14억 원, 비거주 시 9억 원으로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와 비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말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거주 인정 범위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기존 취학이나 직장 변경 외에도 육아, 양육, 가족 돌봄 등 부득이한 사유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당정은 500세대 이하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용산공원 내 공공주택 공급 방안은 이번 협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3일 국회에 세제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5개월간 미뤄오다, 지난 8월 18일 관례를 깨고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제청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품격을 스스로 내던지고 '희대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후보자를 제청한 것을 두고 '사법 폭주'라고 규정하며, 그가 이미 정치적 행보를 걷는 '정치 플레이어'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역사가 이번 사법 폭주의 정점에 조 대법원장이, 그 부역자의 자리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있었음을 기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역대 대법원장들이 민주적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대통령과 대면으로 의견을 나눠온 관례를 무시한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습니다. 사퇴 압박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탄핵당할 충분한 자격과 자질을 갖췄다고 언급하며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라도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실제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은 채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는 지난 21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이유로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의 부인 조모씨로부터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총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판결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검찰의 기소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24년 총선 당시 민주당 대표로서 노 전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했던 일을 언급하며, 당시에는 전체 선거를 위해 정치검찰의 패악질에 편승해 읍참마속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시 컷오프 이유에 대해서는 노 전 의원이 특정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공소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 의원은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국회에서 노 전 의원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며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녹음돼 있다고 언급했던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법원이 증거능력을 배제했을 뿐, 녹취록에는 돈을 받은 뒤의 대화까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고 주장하며 실체적 진실을 강조했습니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 당국은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제기한 북한군 3만 명 추가 파병설에 대해 파병 준비는 지속되고 있으나 임박한 징후는 식별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앞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추가 파병설을 '자작극'이라며 부인한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2024년 10월 이후 러시아에 전투병 1만 5000명과 공병·건설병 6000명 이상을 파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포탄은 152mm 단일 규격으로 환산할 경우 1500만 발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제 미사일이 실전 데이터를 축적하고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아 정확도 등 성능이 개선됐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최전방에 배치하겠다고 공언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는 아직 작전 배치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북한은 군사분계선 일대에 지뢰지대와 철책을 설치하고 접경지역 화력을 증강하며 위협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경우 비행 능력은 확보했으나, 탄두 재진입 등 핵심 기술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군은 분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공식 행사에서 선보인 단체 인사가 과도한 연출이라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20일 의원총회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허리를 90도로 깊게 숙이는 인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국민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겠다는 김민석 대표의 브랜드 전략에서 비롯된 퍼포먼스였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지나치게 작위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김민석 대표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 대표는 당초 의도했던 방식이 90도 절이 아닌 45도 각도의 '정중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김남준 홍보위원장에게 의미와 보기에 좋은 인사법을 다시 다듬어달라고 당부하며 재정비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을 향한 겸손은 사라진 채 자기들끼리 허리를 숙이는 낯뜨거운 장면만 남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사 각도를 고민할 시간에 정책 실패에 대한 '90도 반성 인사'부터 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