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소취소 빌드업” 국민의힘 반발 속, 與 단독 법사위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뉴스보이
2026.07.0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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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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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공소취소 등 권력 비호를 위한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총 55건의 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민주당은 8월 17일 전당대회 이전에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항의하며 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회의장 안까지 진입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재판취소, 권력 비호를 위한 입법 통로를 틀어쥐려 한다고 주장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한 뒤 퇴장했습니다.
한편, 법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연루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를 지난해 국정감사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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