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장실에 버려진 신생아, 검찰이 직접 출생신고 및 친권정지로 살려냈다
뉴스보이
2026.07.0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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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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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아기는 뇌 손상으로 영구적 뇌병변 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검찰은 친모의 친권을 정지하고 장애 영유아 시설의 장을 후견인으로 지정 요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박지나 부장검사)가 유기된 신생아의 생명 보호와 장기적인 복리 증진을 위해 직접 출생신고를 하고 친권 상실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4월 3일 20대 여성 A씨가 직장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쓰레기통에 유기한 사건에서, 아기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으나 응급조치로 생명을 건졌습니다. 아기는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어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습니다. 친모 A씨는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친모의 친권 행사 정지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하여 승인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아기의 외조부가 임시후견인으로 지정되어 기관절개술 등 필요한 수술과 치료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아기는 뇌 손상으로 영구적인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아기가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아 의료 및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임을 확인하고, 지난 5월 14일 검사가 직접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이로써 아기는 국가의 보호망 안에서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지난 7월 2일 친모 A씨의 친권 상실 심판을 청구하고, 아기가 생활하는 장애 영유아 거주 시설의 장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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