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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개편 두고 "자동이체 멈춰야" vs "기본 틀 유지" 공방
뉴스보이
2026.07.09.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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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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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세수 변화에 따른 교부금 급등락으로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는 초과 재정을 고등·영유아·평생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두고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현행 교육교부금 연동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홍근 장관은 연도별 세수 변화에 따라 교부금이 급등락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안정성에 문제가 초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교육부 최교진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합리적인 개편에는 동의하지만, 20.79%의 기본 틀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교진 장관은 초과 재정을 고등교육, 영유아 교육, 평생교육 등 교육 전반으로 넓혀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연동 구조를 '자동이체'에 비유하며 국가 재정 관점에서 올바른지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다문화 학생 증가, 특수교육 확대 등 새로운 교육재정 수요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토론회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중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방향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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